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새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가운데,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일 경기도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최대 198㎍/㎥ 측정됐고, 일평균 85㎍/㎥가 측정돼 ‘매우 나쁨’ 기준인 76㎍/㎥를 상회했다. 또, 14일 경기도 지역은 초미세먼지가 최대 248㎍/㎥ 측정돼 전날 기록을 경신했으며, 일평균 기록은 기준치의 두 배인 130㎍/㎥가 측정됐다. 서울시 또한 같은 날 최대 188㎍/㎥가 측정됐고, 일평균 129㎍/㎥ 측정돼 경기도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다음날인 15일에도 경기도의 초미세먼지는 최대 207㎍/㎥ , 일평균은 92㎍/㎥를 기록하며 3일 연속 ‘매우 나쁨’ 상태가 지속됐다. 수도권 외에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은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지역과 같은 충청·호남권 지역으로 대전은 14일 일평균 94㎍/㎥ 측정됐고, 충북 123㎍/㎥, 충남 114㎍/㎥, 전북 100㎍/㎥ 순이었다. 한편, 이 기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게 측정된 지역은 부산·경남지역으로
1년 넘게 착공이 지연되어 온 의왕 백운밸리 롯데쇼핑몰 개발이 마침내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에 따르면 롯데 측은 지난 8일부터 중장비를 동원해 쇼핑몰 부지 내 암석제거 및 토사운반작업을 실시하는 등 공사를 위한 기초작업을 벌여왔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2월 20일부터는 발파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롯데는 백운밸리 입주가 시작되는 2월부터 발파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발파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점부터 먼저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발파작업은 올해 6월까지 진행된다. 이후 4월까지 의왕시로부터 건축․경관심의 절차를 거친 뒤 토목발파공사와 건축허가를 6월까지 마무리하여 2020년 하반기에 개점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곧 백운밸리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들은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사업진행 경과는 수시로 주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박봉석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GM 군산공장 폐쇄,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등 특정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현재 현행법상 중기부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범위는 낙후 산업단지로 한정돼 있어 특정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자연재해 등이 발생시, 이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전면 개편하여, GM 군산공장 폐쇄,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포항 지진 등과 같이 특정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및 자연재해 발생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환경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맞춤형 피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권칠승 의원은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동시에 그것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군산 GM공장 폐쇄, 부·울·경 조선업 위기 등과 같이 지역 주된 산업의 위기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경영악화를 겪을 때 제때에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봉
□ 국회 산자중기위 및 운영위 소속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병)이 대표발의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 이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는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 3배 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받는 등 하도급 업체들의 보호장치를 마련, 공정한 거래 활성화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 □ 또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성 원료물질 등 사용한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건강‧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를 금지 등 공공의 안전과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 했다. □ 한편, 권칠승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 법안 3건 통과에 앞서 12건 포함 2018년 도에 총 15건의 법안 통과 성과를 거두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박봉석기자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의 산안법 개정안은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사망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이 아니면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고 유해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발생에 따른 원청 처벌 강화,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정부의 현장실사 의무화 등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신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는 사실상 금지됐다”며 “매년 천 여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고 제2, 제3의 김용균 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 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에 방사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방사선작용이 건강 및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개정안은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ㆍ수출하는 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 했으며, 가공제품 제조ㆍ수출업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취득 및 가공제품 유통현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수입ㆍ판매하는 자에게만 등록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기록ㆍ보고 의무만을 부여함에 따라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도 제조ㆍ수입을 사전 차단하거나 그 유통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그동안 관련 규제가 없어 침대, 온열매트, 건강팔찌 등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방사성 물질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왔다”며 “법 개정으로 일상생활 속 방사선 안전관리체계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박봉석기자 생활주변
외래종으로서 꿀벌을 잡아먹어 양봉농가와 국내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등검은말벌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연간 약 1,75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등검은말벌은 출현율 91.6%를 기록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현했으며, 등검은말벌에 의한 꿀벌 피해율은 24.3%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등검은말벌의 유입이 최초로 확인된 부산 영도의 경우 등검은말벌이 토종말벌과 서식지 경쟁을 통해 세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고, 등검은말벌 유입 이전에 토종말벌인 장수말벌, 말벌, 좀말벌, 털보말벌, 꼬마장수말벌 등은 각각 10~20%를 차지했지만, 유입 이후 등검은말벌 비율이 2012년 19%에서 2014년 46%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현재 국립생태원에서 자연생태계 영향 등을 정밀조사해 생태계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벌집 제거를 위해 소방관이 출동한 사례가 전국에 지난 5년 간 연 평균 14만 4천 건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2015년 벌집 제거를 하던 소방관이
전국에 5등급 노후경유차가 약 270만대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돼 있는 가운데, 2017년 이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들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예산과 대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경유차는 정상 운행이 가능하지만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 조기폐차를 유도해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국가(50%)와 지자체(50%)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하 등급인 5등급 노후경유차는 2018년 10월 기준 전국에 269만5079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97만3190대, 수도권 외 지역에 172만1889대가 등록돼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등급 경유차가 26만8,922대 등록돼 있는 서울은 작년 한 해 2만3476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며, 55만8223대가 등록된 경기도는 3만5526대, 26만8922대가 등록된 인천은 1만3076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그러나 노후경유차가 13만6568대 등록된 대구를 비롯한 전북(14만339대), 전남(16만5690대), 경북(24만8918대
□ 국회 산자중기위 및 운영위 소속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병)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평화·개혁을 위한 의제 발굴과 탁월한 정책 제시에 힘써준 공로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앞서 권의원은 ‘원자력 안전과 미래’에서 수여하는 “원자력안전상”과 (재)공공정책연구원과 동국대학교가 함께 선정한 “공공정책대상 입법부문 대상”,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리민복상”을 수상한 바 있어, 2018년 의정활동 4관왕 수상과 마찬가지로 평가 될 수 있다. □ 제20대 국회의 상𐄁하반기 모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산자중기위’) 활동 중인 권칠승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 R&D 과제 관리·감독 부실 ▲명풍 쓰레기통으로 전락한 경주방폐장의 부실 운영 ▲소상공인 부담 큰 모바일 앱 광고 문제 ▲유튜브 가짜뉴스에 실린 정부 광고 지적 ▲국민 안전 문제 등을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 제시로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 권칠승 의원은 “2년 연속 민주당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기쁘다”며 “국민의 목소
국회 산자중기위 및 운영위 소속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병)은 2018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 됐다.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16개 상임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오고 있다. 국감NGO모니터단에 따르면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의정활동의 ‘노벨상’이라는 평가와 포지티브 의정감시활동의 ‘상징’으로 평가 받는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한다. 권칠승 의원은 국감을 통해 ▲예산낭비 ▲국민안전 ▲소상공인 지원 문제 등을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고, 안전망을 갖춘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권칠승 의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여기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내년에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민생경제를 살려,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병)은 12.14일 국회에서 열린 2018 공공정책대상 입법부분 수상자로 선정 됐다. □ ‘공공정책 대상’은 (재)공공정책연구원과 동국대학교가 함께 입법·행정 등 5개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서 정책 방향성 확립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번 대상수상자인 권칠승의원은 그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삶과 질 향상과 국가정책 기틀마련을 위한 입법 활동 등 공공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에 권칠승 의원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법안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권의원은 지난 12.4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이 모여 2013년에 설립한 ‘원자력 안전과 미래’에서 원자력 안전 의정활동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원자력안전상’을 수상한 바 있다.../박봉석기자
지난11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에 정부의 광고가 붙어 재생되는 문제를 제기 하였다. 이 날 권칠승의원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유투브에서 5.18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가짜뉴스들이 사실이 아닌 것은 물론”이라며 합리적 공론화마저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심지어 이러한 영상에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등 정부부처의 공익광고가 붙어 있어 시청자들이 더욱 가짜뉴스를 신뢰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 했다. 권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다.”고 답변 하였다.../박봉석기자
□ 지난 6월, 한국가스공사가 구매계약에 있어서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받아서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거래업체에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라고 시켰고, 거래업체는 폐업하여 실체가 없는 업체들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정작 가스공사는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해 쉬쉬하고 덮은 사실이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입수한 ‘부정당업자제재 및 수사의뢰 여부 검토’ 제목의 내부 법률검토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 감사실은 OO지역본부가 소모성 자재 구입을 위해 특정거래업체 A社와 계약금액 등에 대하여 확정한 후, A社에게 다른 2개 업체의 비교견적을 제출하게 했다는 사실과 A社가 이미 폐업한 2개 업체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179건의 비교견적서를 가스공사측에 제출한 사실을 포착하여 ▲A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 가능여부 ▲A업체를 사문서위조·행사죄, 업무방해죄로 수사의뢰 할 수 있는지 여부 ▲경찰은 공사직원들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각각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사내 법무팀에 법률자문을 구했다. A社의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8월) 가
□ 2018년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 하였다. □ 지난해 과기정통부 국감에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페이스북, 구글은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데 얼마를 버는지 모르고, 세금도 안내고, 트래픽 비용도 안 내고 있다” 면서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지적한 바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권칠승 의원은 네이버 한성숙 대표에게 “OECD가 이용자 기반의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한대표는 “매출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 고 함축적으로 답변 하였다.
□ 2018년 10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배달의민족’ 배달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 김봉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 하였다. □ 최근 ‘배달의민족’ 을 비롯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 및 상단 광고노출 광고비 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제기 되었고, 지난 5~6월경 중기부에서 시행한 ‘포털광고 및 O2O서비스(배달앱 등) 이용실태 조사결과’ 에서도 ‘상단노출 입찰광고’ 에 불만이 가장 높았는데, 포털 광고는 48.1%, 앱광고는 61.1%가 불만족하다고 답했으며,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높은 낙찰가’ 와 ‘성과불확실’을 꼽았다. □ 이날 권칠승 의원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에게 “TV홈쇼핑 4대社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수수료 없이 무료방송 지원을 해주고 있다” 며 “배달앱에도 소상공인과의 상생차원에서 상단노출 입찰광고에 일정비율 무료광고 지원 검토” 를 당부 하였다. 이에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는 “좋은 아이디어라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