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국민의힘, 포천2)는 28일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포천 국립수목원을 방문했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이수목 경기도 산림과장으로부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운영 현황과 국립수목원 인근 지역의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양치식물원, 희귀·특산식물 보존원, 숲생태관찰로 등 국립수목원 시설을 살펴보았다. 김성남 위원장은 최근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이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인근 자일동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자일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면 광릉숲의 다양한 생물 서식에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경기도와 국립수목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광릉숲 주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고,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 중 도의원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외부 추천위원 수를 4명에서 6명으로 조정, 외부공모 위원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고 말하고 “개정안을 통해 의원의 의회 운영에 대한 참여 기회를 넓히고, 특히 대학ㆍ시민사회단체ㆍ법조계ㆍ언론계 등에서 추천하는 민간 추천위원의 수를 늘려,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도의원 4명, 민간추천 위원 6명, 외부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 2명으로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된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위촉 결격자로 하고 있는 것은 사전적ㆍ획일적ㆍ포괄적 배제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고준호 의원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게 원칙적으로 고문 자격을 부여하여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다만 위촉된 고문이 정신적 제약이 발생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에 해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하고 “개정안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평등권ㆍ행복추구권ㆍ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고문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에서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간의 유사·중복 사항과 체계·자구 등을 정비했고, 명절기간에 한해 농수산품의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는 '청탁금지법'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부패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각종 법률적 조치들이 마련되면서,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보다 중요해졌다”며, “법령과 조례 간 해석 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범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청탁금지법'의 개정으로 설날과 추석 등에 한해 농수산물의 가액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 점을 조례에 반영하게 되어 코로나로 힘든 농어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장민수 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사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에도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비용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소송비용 지원 기준, 환수 절차, 소송 결과 제출 등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신설한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 였을 경우 퇴직한 이후에도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개정하고, 기존의 별표를 통해 규정한 소송비용 지원 기준과 환수, 환수 감면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본문 상에 규정했으며 소송결과 제출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장민수 의원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사건의 지원 범위를 개정하여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또한 ‘당선무효형’과 같은 의원의 개인 문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더민주, 부천 5)은 28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관련 부서 담당자와 삼익아파트 2동 조합원(조합원 자격상실)들과 분양신청 기간 연장 등 조합원 자격 회복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 김광민 의원은 “송내동은 부천 원도심 낙후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 자리는 조합원들의 민원에 대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찾아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합원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계획변경 및 사업 규모 변경 문제점 제기 ▲서면 투표 관련 홍보요원을 동원 비밀투표 규정 위반 관련 ▲분양신청 접수 및 분양신청 기간 연장 문제 등 원만한 문제 해결 관련하여 조합과 부천시 관련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김광민 의원은 “다수의 조합원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상황에 대해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이 모두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여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민주, 안산1)은 28일,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2022년 제18회 경기도 장애인장애인정보화제전 시상식 및 한마음 축제’ 에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동규 의원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이세항 회장님을 비롯한, 경기도 장애인 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재활 자립 여건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인권과 기회균등이 보장된 공동체를 위해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고 평가했다. 이어 “제18회 경기도 장애인 정보화제전 및 한마음축제는 장애인의 정보 이용 능력을 높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 해소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가 경기도 장애인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변재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28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중·고등학교 태권도부 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정대환 고양시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은 “고양시의 한 학교운동부 코치의 월 급여는 세후 150~170만원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도 되지 못한 급여 때문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청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급여의 전액은 수익자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수익자부담금이란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의 하나이며, 주로 방과후 학교 수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기도태권도지도자협의회 김태오 사무차장은 “시흥시의 경우에는 우수지도자에게 190만, 안산시의 경우에는 150만 원의 지원금이 나오고 있다”며 “반면에 고양시는 40만 원씩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출생률 저하로 학생선수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엘리트 체육선수를 육성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변재석 도의원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정승현 의원은 “올해 1월,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위상과 역량에 비해 그 권한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라며, “제10대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제11대 의회에서 새롭게 확대 구성하여 자치분권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건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발전과 제도 개선을 선도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및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강화 등 독립성 강화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자치분권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치분권·자치행정·지방재정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사항을 논의하도록 했으며, 자치분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호계동 노인종합복지회관 관장(혜철)과 함께 주민 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지역구 호계동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쾌적한 환경개선 관련으로 정담회 하는 자리를 가졌다. 노인종합복지회관 혜철 관장은 예산 부족으로 미실시한 노인종합복지관 본관 3층 프로그램실을 리모델링하여, 이용하는 어른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6)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어르신들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노인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 확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 더불어민주당/부천4)는 지난 23일부터 실시한 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과 7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2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과 2022년 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조 7,204억 원과 1조 8,007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5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 사업 반영,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필수사업비 부족분 및 현안사항 등 반영, 지방채 상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이 편성이 주내용이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실국별 질의응답을 통해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학교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 △경기 미래형(AI) 과학실 구축 사업 △IT 건강통합교실 구축 사업 등 새로운 교육정책과 미래교육 체제 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들의 대한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지며 예산 심사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오산시의회는 28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등 2건 및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0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처리결과를 보면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기금전출금 610억원과 배상금등 97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내부유보금 707억원을 증액했으며, 예산안 총 8,474억원으로 수정가결 했으며,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부결됐다. 조례안은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중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고,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또한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20건의 동의안은 원안 의결했다 이어서 조미선, 이상복 의원의 7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다음 회기인 제272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10월7일부터 10월28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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