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 광역지역센터 운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이 좌장을 맡았으며, 성결대학교 박사과정생 이중일 씨의 주제발표와 전근성 서정대학교 교수, 이서영 한경대학교 교수, 김혜영 경기도 중장년행복캠퍼스 국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면서 “노후준비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노후준비’는 금전적인 대비만을 의미했는데, 이제는 금전적인 대비뿐만 아니라 건강, 정서적 교류 등 다양한 방면의 대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제는 빈곤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과 소통하는 행복한 노년기를 준비하는 것이 이 시대의 노후준비가 될 것”이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경기도민의 더욱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뿐만 아니라 임병우 성결대학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좌장을 맡은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 관리의 현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가 12월 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주영 스퀘어오빌 대표는 “대다수 사람이 실내에서 생활하므로, 실내 공기질 상태가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새집증후군 등 건축물이나 실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염물질 중 라돈, 휘발성 유기 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업 시간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는데, 아토피 등 여러 질병에 취약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실정이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지만 바이러스 정화에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바람이 실내 바이러스 입자를 퍼트릴 수 있기 때문에 수용성 친환경 페인트로 도포하는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명원 경기도의회 전(前) 도의원은 “'건강 친화형 주택건설기준' 제4조에 실내에서 적용하는 건축자재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도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7일(수)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김정영 도의원은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불공정 거래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하여 반복·중첩된 실태조사와 단속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민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라고 개정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건설국과 관계기관 간 견해의 차이가 커 전날하려던 심의 절차를 미뤄 금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추가 논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날 조례안 심의 전에 열린 간담회에서 대표발의한 김정영 의원, 김종배 위원장, 허원·이기형 부위원장, 건설국 관계자,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불공정 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 용어 변경, 공공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사전단속의 기준시점과 자본금과 보증가능금액 등 단속사항 완화, 실태조사 유예기간의 변경, 자료제출의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 조정 등을 중점으로 논의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 힘, 수원10)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365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터넷ㆍ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과 인터넷ㆍ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지사와 보호자의 책무를 정하고,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 및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과의존 방지를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사업 실시, 도ㆍ교육청ㆍ시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애형 의원은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은 새로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고,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65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비법정전출금을 통한 교육협력지원사업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실질적인 협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호 이해 부족으로 사업 선정 논란, 사업 관리 및 감독 부실 등의 문제와, 또한 교육협력지원사업에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경우 예산 편성ㆍ집행방식이 서로 달라 경기도와 시군의 협력이 단절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변경,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추가, 시군ㆍ교육지원청ㆍ각급학교 등 관계자가 교육지원실무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시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감이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재균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청이 실시하는 비법정전출금을 통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과 위원들은 7일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선감학원 사건 현장,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경기도민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안전에 대해 고민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참석했다. 우선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를 방문해 도시의 방범과 방재, 교통 정보 서비스 제공, 환경 감시 시스템 구현, 안전 체험관 운영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는 도시 내 다양한 관제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안전한 스마트시티를 실현하고자 구축됐다. 안계일 위원장은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의 통합 관제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도 차원의 각종 안전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후에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현장과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관련 사항들을 점검했다. '경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위원(국민의힘, 고양2)이 좌장을 맡은 '위기임산부 및 위기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이 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위기임산부 및 위기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배지연 사회복지학 박사는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임산부들의 어려운 상황과 더불어, 베이비박스와 설치 배경 및 현황과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아동의 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입양특례법과 출생등록, 보호 출산법 재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독일의 신뢰출산제, 미국의 아기피난소법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고, 익명 출산과 베이비박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배지연 박사는 “개별적인 서비스와 전문적인 상담으로 현실적인 정보 제공, 다양한 단체 등과의 소통, 국가 차원의 ‘위기 임산부 지원상담소’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위기 영아와 임산부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과 절차와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6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영화, 만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의 기본으로 널리 활용되는 등 문화예술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문화 산업 성장 및 사진문화 진흥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사진 창작 및 진흥 관련 조사·연구, 육성·발전 사업,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사진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더불어 조례에 따른 사무를 관련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한국 의원은 “사진은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으며, 특히 영화, 만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기본으로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널리 활용되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여성장애인 가사 지원 사업과 여성장애인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지원 사업을 신설해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는 여성이면서 장애를 가진 사회적 약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 제정된 조례”라면서 “최근 여성장애인 당사자에게 받은 정책 제안과 최초 제정 취지를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은 가사 지원 사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서울시, 전라북도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재난이나 감염병 지원 정책에서도 장애인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됐다”며 “특히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은 코로나 블루에서도 취약한 만큼 여성장애인을 위한 별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위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좌장을 맡은 '공공기관 청사 존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대토론회'가 12월 5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현 청사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시 규모가 작아 행정서비스 증가로 업무공간이 부족하고, 연간 8.5억 원의 임대료 발생과 더불어 40년간 사용하여 안전 검사 D등급을 받아 시민 안전이 위협된다”며 40년간의 성장을 반영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사업 개요와 8단계의 신청사 추진 로드맵에 관해서 설명했다. 또한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신청사 설계 현황과 예산 및 사업비 구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받고, 법적 근거 부족 등 계획 및 입지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인 임홍열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은 국제공모를 통해 캠퍼스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선정되고, 현재 상세 설계를 진행하는 중인데 청사 계획 변경은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고 제언했다. 만일 변경으로 선정이 취소되면, 국제소송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특수학교 현안 및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천지역 특수학교인 다원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교실 내 안전예방 CCTV 설치,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확대, 성인발달장애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 특수학교의 현안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다원학교 최민아 학부모 회장은 일반학생과 달리 발달장애인 학생은 적극적으로 자기변호가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교실 내 안전예방 CCTC설치가 시급하고,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확대, 성인발달장애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공과(직업반 및 생활반) 확대를 요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특수교육 학생이 생활하고 있는 교실 내 안전예방 CCTV 설치는 교사와 학생을 위한 안전핀의 역할이기에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도 “교권 보호 등 안전하고 화목한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도내 2,268개 학교에 4,416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유아교육 개선방향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인건비 지원확대, 방과 후 특성화 자율성 확대, 학부모 자부담 교육비 경감 등 유아교육의 현안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김일중 의원은 “코로나19와 저출산의 영향 등으로 경기도 내 폐원하는 유치원이 늘고 있다”며, “유아들을 위한 교육공간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교육청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4개 학급 이하로 운영되는 소규모 유치원과 원도심에 위치한 유치원의 교육여건과 재정지원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교육과정 연계, 통학차량 및 돌봄 연계 운영 등 지리적·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업을 설계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아이꿈이 성장하는 유아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내 유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청, 유치원, 학부모와 소통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6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진희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및 부당행위는 교원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원을 보호하여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수정했다. 특히,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형별 사례에 대한 대응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 방법을 담은 매뉴얼 마련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업무 전담 담당자 지정 △교직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기관 구성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의정기획담당관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를 반영한 지방의회 기관 구성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획일화된 ‘강단체장-약지방의회’ 구조의 지자체 기관 구성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기관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탄력적 조직 형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균형을 맞추고, 주민이 선호하는 맞춤형 기관 구성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의회는 앞으로 3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기관 모형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은 “지방분권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진 것과 달리 기관 구성 다양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률적 기관 구성 형태를 벗어나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기관 구성이 필요하다”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간 협치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돌입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협치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와 도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의회와 주민 간 협력적·체계적 네트워크가 마련된다면 자치입법기능 및 집행부 견제기능과 아울러 도의회의 또 다른 핵심 기능으로 작용하리라는 기대다. 도의회는 내년 9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도의회와 주민자치회의 협력 네트워크 모형, 협치기능 전담부서 설치 방안, 주민자치회와 네트워크 구축에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 제정 여부 등을 검토한다. 착수보고회에서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은 “의원은 단순히 주민 의견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지속적 소통도 뒷받침돼야 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체계적 협치모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은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지자체 중심이 아닌…
경기탑뉴스 / 발행인 박아헬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60번길24 101호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아헬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2년 12월 07일 19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