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5월 17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과 합동으로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왕포 배수펌프장 현장을 점검했다.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인근의 하천, 강 등으로 강제적으로 배수하기 위한 시설로 저지대 도심지 침수예방을 위한 핵심기능을 한다. 특히, 저지대 등 상습 침수지역은 자연적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대규모 침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한경 본부장은 왕포 배수펌프장의 비상운영계획, 유수지 관리 상태, 수문·제진기 등 설비 작동상태 등 시설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배수펌프장에 대한 사전 점검과 정비를 통해 침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을 맞아 전국 배수펌프장 2,459개(시군구 소관 1,403개소, 농어촌공사 소관 1,056개소)에 대하여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수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바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17일 오전 미바에 타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와 면담을 갖고, 한일 경제협력 증진 방안 및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관련, 강 차관은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네이버측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공정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 경제분야 실질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작년 약 8년 만에 재개된'한일 고위경제협의회'의 연내 개최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제108주년 및 제21회 한센인의 날을 맞아 오늘 오전 전남 고흥군에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한다. 국립소록도병원은 한센인의 진료요양복지 및 자활지원과 한센병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1916년 개원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개원 108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기념행사를 참관한다. 또한 오후에는 여수시에 위치한 한센요양시설인 애양평안요양소와 한센인 정착촌인 도성마을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는 한센인들과 병원관계자들을 만나 위로‧격려하고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12월 전국 82개소의 한센인 정착촌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전남도와 여수시를 포함한 66개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등 9개 중앙부처에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22년 8월에는 폐축사와 축분뇨 오·폐수 처리시설 문제 등 도성마을의 환경‧복지 개선을 위해 여수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5곳의 한센요양시설과 청주시, 질병관리청 등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조달청은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공공조달 규제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발굴된 과제*를 포함하여 ’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획일적·징벌적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조달청은 이번 회의에서 선정된 과제에 대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중 범부처 합동 공공조달 킬러규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官 우월적이고 낡은 공공조달 규제의 틀을 원점에서 타파하고, 기업의 많은 어려움을, ‘기업의 입장’에서 고민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만들겠다.”면서 “현장에서 나온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시장에 얽혀진 규제 실타래를 끊어내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5월 20일부터 ‘2024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 인원은 8개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35명*이다. 이번 공개경쟁채용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667호)」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등 4단계로 진행된다. 그 중 2차 체력시험은 작년과 동일하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로 대체하고, 3차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원서 접수는 소속기관별로 6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며, 8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8월 말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 기준과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하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24.4월 15세 이상 고용률(63.0%, +0.3%p)ㆍ15~64세 고용률(69.6%, +0.6%p)ㆍ경제활동참가율(65.0%, +0.6%p) 모두 4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을 지속했다. 취업자수(+26.1만명)가 전년동월대비 20만명대 증가를 회복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고용이 17개월만에 두 자릿수 증가(+10.0만명)했으며, 농림어업 고용도 6개월만에 증가 전환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 고용률(46.2%)이 2개월만에 상승 전환하는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특히,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8개월 연속 고용률(72.7%, +1.0%p) 상승하며 4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5.8%, △0.9%p)도 큰 폭 하락하며 4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 수출 중심 경기회복흐름과 함께 내수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한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포함된 취약계층 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7일 수원시 공사 5층 회의실에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연차 휴가 셀프 승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 상생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생활 균형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사 간의 상생 의지를 확인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인사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 상생 실천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정시 퇴근 장려를 통한 장시간 근무환경 개선 ▲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 충분한 휴식권 보장을 통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등이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인사혁신의 첫걸음으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 합의를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은 임금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보상휴가제를 대체·강화하는 제도로서, 필요할 때 일하고 일한 만큼 충분히 자유롭게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자기주도적인 휴가 문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조달청은 5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비축물자 이용업체 중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 및 강소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혁신‧수출기업의 경우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이거나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합계가 3백만 불 이상 또는 수출실적이 연매출액의 50프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강소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산업부), 강소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중기부), 일자리 으뜸기업(노동부), 고용 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자체) 등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생산제품 납품기업수 90개 이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해당 업종 평균 비율보다 1.5배 이상,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 3% 이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강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들은 비축물자 할인방출(1~3%)시 우선 배정, 업체별 주간 방출한도 최대 3배 확대, 외상 및 대여방출 시 우대 등의 다양한 지원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6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ㆍ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16일부터 제공한다. 이번 소비자24 개편은 최근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직구 상품 정보 검색, 구매, 피해 상담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공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외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개편된 소비자2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소비자24에 산재하여 제공됐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여 통합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하여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특허청은 5월 16일 대통령실(서울 용산구)에서 한국-캄보디아 정상회의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임석 하에 캄보디아 상무부와 ‘지식재산분야 심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심화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MOU)에는 △ 상표심사, 정보화, 교육·훈련, 지식재산보호 등 분야별 경험과 노하우 공유, △ 상표 데이터 교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세안의 역내국가들 중 하나로 화장품, 라면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기업 등의 대(對) 캄보디아 상표출원 증가율은 연평균 약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상표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심화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으로써 향후 양국 간 상표분야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상표분야 정보교환에 대한 근거규정이 명시됨으로써, 우리기업은 캄보디아에 상표를 출원하기 전, 약 13만 건에 이르는 캄보디아 선행상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러,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가 게임 과몰입 문제를 호소하는 도내 청소년을 위해 심리상담 비용 등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게임문화센터가 17일 도내 전문 심리상담 기관 15개소와 ‘2024년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부터 시작하고 경기도가 경콘진에 위탁해 추진 중인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은 게임 과몰입 문제를 호소하는 도내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거주지 근처 상담 협력기관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종합 심리검사를 비롯한 게임 분야에 특화된 심리상담 비용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재선정된 11개 기관과 올해 신규 협력기관인 친절한정호쌤 심리상담연구소(최정호), 우리마음상담연구소(남희경), 유해피심리상담센터 하남점(김재희), 심리상담센터 빚음(김민녀) 등 4개기관까지 총 15개 기관에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상담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도 함께 상담받을 수 있어 가정 환경이나 자녀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7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시설·공업)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41명을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23일까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임용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음 달인 6월 중으로 임용후보자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신규 임용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모두 41명으로, 작년보다 20명 증가했다. 시설·공업 직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업무 자격증 소지자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 선발 규모를 확대했다. 직렬(직류)별 합격 인원은 ▲시설(일반토목) 2명 ▲시설(건축) 16명 ▲공업(일반기계) 18명 ▲공업(일반전기) 5명이다. 최종합격자의 남녀 비율은 ▲남성 78%(32명) ▲여성 22%(9명)이며, 연령 비율은 ▲30대 51%(21명) ▲20대 27%(11명) ▲40대 22%(9명)로 평균연령은 34세이다. 최종합격자 명단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관련 안내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지지 확대지수 조사에서 21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긍정평가 부문에서도 전달에 비해 6.5%p 대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133.6점을 기록,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21개월째 1위를 유지했다. 김 지사의 3월 지지 확대지수는 120.4점으로 한 달 사이 13.2점 상향됐다. 2위는 김진태 강원지사로 100.4점이며, 다른 시도지사는 모두 100점 미만이다. 지지 확대지수는 선거 득표율(김동연 지사는 49.1%)을 기준으로 단체장에 대한 월별 긍정 평가 증감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 대비 지지층이 확대됐다는 의미이며 반대의 경우는 지지층이 축소됐음을 의미한다. 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긍정 65.6%로 전월 대비 6.5%p 상향됐다. 순위도 3월 4위에서 4월 2위로 올랐다. 1위는 김영록 전남지사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와 행정소송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입법역량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오는 20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의 법무 역량을 신장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교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다.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은 ▲행정소송 실무 ▲교육 자치법규 입안 원칙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과목으로 진행한다. 행정소송 실무는 기본개념부터 요건, 절차 등 행정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한다.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 6가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자치법규의 입안 기초를 설명한다. 교육 관계 법령 이해 및 사례를 통한 자치법규는 교육 관계 법령의 체계와 주요 교육 관계법 개관,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의와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도교육청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법령 이해를 높이고, 담당자들의 법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4년 1차 등록 대안교육기관 9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9일 등록제 운영 공고 이후 ▲서류 접수·심사(4월) ▲현장 조사(4월) ▲실무협의회(5월) ▲등록운영위원회(5월)를 거쳐 남부지역 8기관, 북부지역 1기관, 총 9곳을 최종 선정했다. 2024년 1차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선정 명단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이 가능하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의무유예’가 가능하다. 또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인적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누리집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5회에 걸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총 73곳이다. 도교육청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