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정)가 16일 경기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 및 인적 교류 실시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김종석 사무처장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기정 회장(국민의힘,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정광량 수원시 의회사무국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 교류 ▲도의회-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그 밖에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염종현 의장은 “입법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역할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청소년 사회봉사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4월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청소년 사회봉사 인정교과목 전문교사 양성 및 배치, 4차 산업기술과 연계한 봉사활동 플랫폼 활성화,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자의 맞춤형 봉사활동, 정책.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학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봉사활동 인정교과 개설 추진을 명시, 학생 봉사활동 확대의 필요성, 교육 가치 실현을 위한 인정교과 개설 방안, 인정교과 개설 추진의 제도적 장치 마련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서 토론을 맡은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청소년 사회봉사 인정교과목이 근본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입장에서, 주요 자원봉사관리단체 청소년 담당인력 및 예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김근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평택6)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제정 토론회'가 4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김근용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사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의회의 사전 및 사후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 위탁사무가 단순한 업무 분담을 넘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와 목적을 언급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류춘호 입법재정담당관은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의 필요성 및 효과적 관리 방안'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의 위탁 및 대행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기반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나라살림연구소의 김민수 책임연구원, 경기관광공사의 김강식 대외협력관, 그리고 경기연구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5일 도체육회·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립 후보지로 의정부시가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교통 접근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의정부시종합운동장 내 유휴부지 활용 및 공간 확장성 ▶지역 자체 자원 등을 활용한 연계사업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북부지원센터가 북부지역의 체육 행정 거점 역할을 잘 수행해달라”라고 주문하고, “북부지원센터 연착륙을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2023년 3월 도의원과 체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TF’가 설치된 후 총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며 체육단체 이관 추진계획, 경기도체육회 위탁사업 운영계획 등 6대 논의과제를 선정하여 실현가능한 세부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그 결과 7월 제370회 임시회에서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4월 16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관계 공무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회장, 경기도 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회장 및 임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유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을 청취하는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 앞서 도 연합회 권수영 회장은 황진희 의원이 유아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함을 표하며, 경기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제안을 전달했다. 도 연합회 권수영 회장은 2024학년도 유아 학급당 정원 조정 과정에서 교사, 학부모의 의견 수렴이 미흡한 것에 대해 우려와 문제를 제기하며,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급당 유아 정원 감축 (현행, 5세: 24~26명 → 제안, 5세: 18명), ▲유아교육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학급당 유아 정원의 3개년 계획 수립 ▲안전한 유아교육 여건 개선 지원 등을 제안했다. 도 연합회 권수영 회장은 “5세 학급의 유아 수가 최대 26명으로 한 명의 선생님이 많은 유아를 온전히 교육할 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오는 4월2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지방시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3기 신도시, 용인플랫폼도시개발사업 등 경기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발사업 참여에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계획됐다. 토론회는 성시경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와 정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영기획처장이 각각 ‘지방공기업 역할 요구 관련 정부 정책동향 및 규제개혁’, ‘정책사업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재무리스트 관리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경종수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 문용범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연구위원, 김영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 김길식 인천도시공사 마케팅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화성시의회는 4월 16일, YBM 연수원 컨벤션홀(화성시 정남면)에서 열린 제14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화성시 선수단 출전 결단식에 참석해 출전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오문섭 부의장, 송선영, 이용운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 출전 선수단 및 임원, 장애인 체육회장 등 내·외빈 120여 명이 함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스포츠는 목표달성의 성취감에 있어 장애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며,“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단련한 여러분은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가 인생의 승자라고 생각한다”라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번 결단식은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보고,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선수단 기 전달, 선수단 소개 영상 시청, 선수단 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오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파주시 일원에서 열리며 화성시는 ▲육상 ▲당구 ▲볼링 ▲게이트볼 ▲파크골프 ▲조정 ▲탁구 ▲배드민턴 ▲보치아 ▲e-스포츠 ▲론볼 ▲역도 ▲수영 ▲테니스 총 14개 종목에 선수 105(남 73명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 이 16 일 경기도의회에서 도의회 -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간 법제분야 네트워크 구축 등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교류 ▲ 도의회 - 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 ▲ 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 등이 있다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기정 의장은 “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간 파트너십을 한층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 경기도의회와 31 개 시군의회 간 맺어진 입법 네트워크가 앞으로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훌륭하게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제3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사그라들었던 ‘김포 서울편입’ 이슈를 언급하며 “사실상 김포-서울 편입은 무산됐다”고 전면 비판했다. 지난 2월 3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김포에 방문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총선이 시작된 후 이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기 보다 아예 이슈가 잠식된 것을 저격한 것이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제373회 임시회에서도 ‘김포-서울편입’ 관련 주제로 도정질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도정질의를 통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됐을 경우 달라지는 제도와 혜택에 대해 요목조목 따졌다. 이번 5분발언에서 이기형 의원은 “리더가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철저한 지식이 없다면 그 연설은 공허한 말의 어리석음이 될 것이며 그 행동은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될 것이다”라는 철학자 키케로의 말을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기형 의원은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의 ‘한마디’로 경기 일부 지역은 혼란에 빠졌고, 정치권은 ‘메가서울’을 띄우기 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6일 ‘경기도 청소년 사회봉사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청소년 사회봉사에 대해 인정교과 개설에 필요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봉사단체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고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사회봉사’를 대주제로 삼아 ‘청소년 사회봉사 인정교과목 개설 및 졸업 필수과목 도입’의 주제발표를 듣고 6명의 토론자가 토론을 이어가며 정책 방향을 짚고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학수 의원은 토론자로 참여하여 ‘경기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봉사활동 인정교과 개설 추진에 관한 제언’이라는 내용을 통해 ▲학생 봉사활동 확대의 필요성 ▲교육 가치 실현을 위한 인정교과 개설 방안 ▲인정교과 개설 추진의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등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학생 봉사활동의 인정교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 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중앙집권적 타성 아래에서 어떻게 지역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을 꼽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법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는 그동안 도지사의 경기남북 균형발전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TF 구성을 요청했다. 이용욱 의원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반해 실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지사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공공기관 이전이 최선인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경우 지사님의 계획대로라면 이번 총선 전까지 주민투표가 완료됐어야지만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라며,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도 지연되고, ‘경기도 투자유치 100조’를 강조하지만 정작 경기북부 투자유치는 미약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도지사 임기 중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실적은 작년 8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전 1건이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된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경기북부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이 대표발의한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석규 의원은 건의안에서 “하천의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은 국가 또는 지역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가 아닌 사전협의로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하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2022 재해연보에 따르면 이상강수 등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산과 생명 피해는 2022년 기준, 전국 13개 시·도, 121개 시·군·구에서 19명(사망 17명, 실종 2명)의 인명피해와 약 3,155억 원(사유 739.32억 원, 공공 2,415.2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미정비 하천과 소하천에 그 피해가 집중됐으며, 하천 주변 지역 침수, 제방 유실 등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16일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미리 위원장은 “10년 전 오늘인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248명의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10명의 선생님을 비롯하여 304명의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 보내야만 했다.”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세월호참사가 10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 우리의 학교는 정말 안전한가라는 물음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다.”면서, “경기도의원이자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0년 전의 그 아픔을 잊지 않고 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2024년에도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노후 학교에 대한 공간재구조화사업 ▲학교생활 및 통학안전 지원 ▲학교 내 승강기 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홍근 의원은 조례 개정내용을 설명하며 “건설기계 임대료와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다”면서,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에서 이러한 계약수반사항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직접 지급 합의서 작성 시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노동자가 신용불량 등으로 개인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노무비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 사유와 증빙서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타인 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설현장 지도·점검과 신고자 포상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 의원이 개정한 조례안에 따르면 불법하도급과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 및 발주기관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