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는 23일 가천대학교와 교육협력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과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국민의힘·성남8), 최만식 의원(더민주·성남2)이 참석했고, 가천대학교에서는 김충식 부총장, 최영철 기획처장, 박태식 연구처장 등이 자리해 협약의 의의를 더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의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도의회 소속 의원 및 직원 대상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의정 활동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충식 부총장은 “경기도의회와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으로 앞으로 더 나은 교육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경 의장은 “가천대와의 협약을 계기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의회 구성원들은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되고, 가천대는 밀착된 실천적 연구의 지평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도민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는 7월 23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장년 진로교육 지원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경기도 중장년층의 생애 재설계와 경력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으며, 정책 수요자 중심의 진로교육 지원전략과 실행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수행기관으로는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가 선정됐으며,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수석연구원)를 비롯해 채우공 박사(책임연구원) 등 진로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2025년 6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3개월간 진행하고, 경기도의 중장년 진로교육 정책 동향 및 국내외 사례 조사, 도민 수요조사, FGI(표적집단면접), 실행 전략 수립 등의 내용으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오늘 중간보고회에서는 ▲경기도 중장년 진로교육의 법적 근거 및 현황 분석 ▲도내 시군별 중장년 인구 현황 ▲기존 진로교육 및 평생학습 인프라 활용방안 ▲온라인 학습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에서 최초 발의됐으나, 조례의 근거 법령인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입법상 오류가 발견되어 심사가 일시 보류됐다. 이후 산림청이 관련 시행령을 수정한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개정안이 7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류가 바로잡혔다. 이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이번 회기에서 조례가 최종 통과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년 1월 7일 시행)에 발맞춰,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산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반영했다. 특히 경기도의 지역별 지형 특성과 개발 수요를 고려하여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세분화하고, 맞춤형 개발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맞서며 토론이 이어졌다.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반대토론에서 “기초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사회복지관협회 관계자들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윤연희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장과 김남선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국장, 이순규 산성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과는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에서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반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 사업비까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사업비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최만식 의원은 “2005년을 기점으로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증가했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며, “도비 지원 없이 시비로만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마치며 경기도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예산 편성과 집행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관행처럼 반복되는 회계질서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기 간 불일치로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본예산 단계부터 집행 가능 시기를 명확히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의 비중이 본래 목적사업보다 더 많은 기관이 있는 것은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공공기관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례회의 및 회의록 작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우려를 표하며, “최근 3개년 경기도 기금 규모는 줄어드는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도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관계인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소방훈련 및 교육 시책 수립과 예산·자원 지원, 관계인의 참여 의무, 맞춤형 교육훈련 계획 수립, 표준매뉴얼 개발, 우수 참여자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은미 의원은 “최근 대형 화재 사고가 잇따르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은 특히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의 화재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 의원은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응체계에는 역할 분담과 절차가 불분명한 점이 많다”며, “지하안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와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도지사가 대응 지침을 마련해 시군에 통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지하공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가 이번 개정으로 가능해질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3일 제38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율선택급식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전국 처음으로 학생의 급식 선택권 보장과 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자율선택급식제도’를 도입했다”며 “선택식단 증가로 인해 급식조리사의 업무가 1.3배 정도 늘어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운영교는 전체의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운영지원을 위해 학교당 연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금액에는 자율배식과 선택 식단, 샐러드바 운영 등 운영비 이외에 조리종사사 추가 인건비나 수당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양특례시의 경우, 자율선택급식은 커녕 교실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도 59개교로 전체의 30%에 달해 경기도 평균인 15%의 2배가 넘는다. 고양시 한 중학교의 경우, 급식실 동선이 좁고 조리종사자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메뉴 선택도 학생들이 기호를 충족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이택수 의원은 자율선택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기존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가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의 관련 조문과 인용 조항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이번 개정은 조례 간 용어와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향후 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관련 제도들이 정확하고 일관된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로컬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기형 의원은 “법률과 조례는 행정의 토대이며, 작은 표현 하나도 현실 적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는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정호 의원(광명1, 국민의힘), 부위원장에 전자영 의원(용인7, 더불어민주당)과 안명규 의원(파주5, 국민의힘)을 각각 선출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선출 직후 “경기교육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이 예산에 빠짐없이 반영되고,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도민을 대신해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예결특위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향후 1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사하게 되며,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8명): 김정호, 안명규, 김선희, 박명숙, 심홍순, 오세풍, 오창준, 이상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8명): 전자영, 박옥분, 김진명, 변재석, 성기황, 이인규, 이재영, 이홍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 청년 농업인 감소, 기후변화 가속화 등 농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경기도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농업기계화 촉진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시행 의무(안 제3조),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안 제4조), ▲농업기계화 사업의 범위 및 시군·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5조), ▲농업기계화 촉진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제8조),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밭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장비 보급뿐 아니라 안전관리, 민관협력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농업기계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농어업인의 생업 기반을 보호하고, 기존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 방식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최대 농산물 생산지인 경기도에서는 기후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21일(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기후 위기가 상시화된 지금 농어업재해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피해 발생 이후가 아니라 ‘발생 이전’을 준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농어가 참여 유도(안 제3조), ▲경기도 내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 생산 농어가를 명확한 지원 대상으로 규정(안 제5조), ▲재해 유형과 시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 수립·시행(안 제6조), ▲예방시설 정비, 장비 지원 등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후 제11대에 다시 도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단장을 역임하며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김 위원장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식 개선,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쓰레기 매립 문제, 김포지역의 대남방송 소음문제 등 산적되어 있는 도시환경문제를 특유의 균형감으로 경기도와 지역주민들 사이를 중재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부드러운 리더쉽과 추진력으로 의원들은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3일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전 생애적 지원체계 구축과 공공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희귀질환은 전체 인구 중 극소수에게 발생하지만,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제한적이며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에게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부담을 초래한다. 그러나 현행 '희귀질환관리법'은 의료비 지원에 국한돼 있어 정서적 고립, 돌봄 공백, 가족 단절 등 환자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용성 의원은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실질적 삶을 지원하는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배제 없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며, 환자 중심의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진단 지연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된 통계 기반이 부재하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현재 전국에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이 분포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할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어 환자들이 수년간 병원을 전전하는 ‘진단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 직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특히 결의대회에서 김진경(더민주, 시흥3) 의장 주도 하에 교섭단체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백현종(구리1)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함께 건의문을 낭독하며 도의원 모두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결의대회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낭독과 핵심 건의사항을 정리한 ‘6대 과제’를 의원이 함께 제창하는 방식의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6대 과제는 ①지방의회법 제정 ②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③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④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⑤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⑥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방의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며 “의원님들의 뜻과 결의를 모아 양당이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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