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12월 18일(화)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서 제안설명을 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은 대부분 우연한 계기나 지인들과 어울리다 도박중독으로 이어진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는 현대인의 필수적인 수단으로써, 그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온라인 도박에 도내 학생의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불법 도박의 문제점과 유해성을 학생에게 예방 교육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발간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 중 약 3만명 정도가 도박 중독 문제가 있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3만 명 중 도내에 대상자가 약 22%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학생을 도박 예방과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 책무를 비롯하여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재활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국회 이재정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정문자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장, 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 김민환 한신대학교 교수,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장 등이 발제 및 토론을 하였으며, 많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 생존자분들이 참석하였다. ○ 토론회는 선감학원 관련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피해생존자 실태와 현안 등을 주제로 담았으며, 특히 원미정 의원은 선감학원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대책을 발제하며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한 문제를 풀어냄에 있어 중추역할로서의 경기도의 위치를 다시금 강조하였다. ○ 아울러 2018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 피해회복 등 구제를 위한 의견표명”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첫 번째, 국회의장에게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 경기도의회 김동철(더민주, 동두천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 이번 개정조례안은 폭염, 미세먼지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향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향후 도지사가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도시숲의 면적이 인구 1인당 9㎡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한편, 경기도의 인구 1인당 도시숲의 면적은 6.62㎡(2015년 말 기준)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 최소기준인 9㎡에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내 23개 시·군의 도시숲 면적이 권장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도시숲은 주민의 여가공간을 넘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숲이 확산되어 폭염, 미세먼지 감소는 물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더민주, 의왕1)위원장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에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조직개편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박근철 위원장과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속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속 임정빈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의 과업 개요 및 세부 연구계획에 대한 착수보고, 주요 쟁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임정빈 교수는 연구 계획 보고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앞두고 경기도 소방, 안전 조직의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조직, 인력 구성이 필요해졌다”면서, “재난 대응과 예방에 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조직진단과 직무분석, 소방관 인터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박근철 위원장은 “경기도의 소방인력은 전형적인 압정형 구조로 최근 몇 년간 인력은 충원되고 있어 그에 걸맞은 조직 운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졌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시스템에 의한 현장대응과 재난 예방이 가능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32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형 공유경제를 정립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 김종배 의원은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경기도의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미래가 밝지 않다”며, “우선, 경기도 및 시·군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제도와 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 또한,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의 공유경제 추진 인프라가 너무나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및 조직 확충을 적극 제안했다. ○ 더불어, 도민들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기존 산업과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수립하는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박봉석기자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이 평화통일 기반구축과 통일 준비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개최된 2018년 경기지역 의장 표창 수여식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조명자 의장은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통일역량 강화와 국론결집활동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도지역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표창 수여식은 개회사, 평화공감 강연에 이어 의장표창 수여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수상한 조명자 의장은 “앞으로도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평화통일 여건 조성에 앞장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981년 발족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자문기구로 대북정책 자문·건의, 통일여론조사, 통일 및 남북관계 현안에 관한 전문가 회의 개최, 통일역량 결집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수행하고 있다.../박봉석기자
수원시의회 황경희(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황경희 의원은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주거복지 조례‘로 변경 △주거복지 용어에 대한 사항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지원기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황경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보다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봉석기자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년 일자리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종근)’가 1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활동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청년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9월부터 연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충실한 연구결과를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원시에 적용 가능한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국내 법규, 정책 및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제시된 갭이어 제도, 프리랜서 및 조합 설립에 의한 창업 지원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의원들은 현 시대의 청년문제를 사회보장정책보다는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청년들을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인식해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정책을 펴야한다는 데 모두 입을 모았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산업단지 활용, 창직 지원 등을 위해 수원시의 협치모델의 접목을 통한 시민, 청년,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수원형 청년 일자리 활성화 모델’의 제안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종근 대표의원은 “미래의 등불인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거시적으로 보면 지역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단(단장 김봉균의원)은 14일 도의회 1층 정문 앞에서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 제10대 도의원들의 자발적인 모금활동으로 건립하게 된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기리고 인권과 명예 회복,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을 위해 건립되었다. 이번에 지방의회 최초로 건립되는 소녀상은 서울 일본 대사관 앞 처음 소녀상이 설치된 날을 기념하여 7주년이 되는 12월 14일에 제막식을 진행하였다. □ 김봉균(수원5) 건립추진단장은 “소녀상은 국내에 110여개 중 이중 28개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도의회에는 29번째 평화의 소녀상이 찾아왔다”며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조각상만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모두의 마음이 동화되는 장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히 작품의 의미만을 지닌 전시품이 아니다”라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기리는 우리의 아픈 역사임과 동시에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사람들의 삶 가까이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지난 13일 광명소하초등학교에서 학교 관계자 및 운영위원, 학부모위원들과 만나 학교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학부모들은 “특수학급을 포함 4실이나 교실이 부족해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미 학교가 포화상태라 증축을 할 장소조차 없다”고 호소하고, “아이들의 학습할 곳을 우선 마련하기 위해 급식실이라도 교실로 전환하고, 급식실은 체육관 지하 외진 곳이라도 이전이 필요하다”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유근식 의원은 “이젠 증축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하고, “교육위원으로서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아이들이 조속히 제대로 된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 소하초등학교는 2012년 832명의 학생이 재학하였으나, 인근 아파트의 재건축 등으로 입주민이 증가하면서 5년 만에 학생이 1,138명으로 증가하였다. 작년에 교실을 증축하여 8개실을 마련하여 과밀이 다소 해소됐으나, 여전히 교실 4실이 부족한 상태로 대책마련이 필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민주, 비례)과 광역자활기업 온케어경기 임원진이 지난 13일(금)에 돌봄 사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역자활기업 온케어경기는 현재 진행 중인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 설립 시 공공성을 띠고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 영리 기관과의 차별성이 필요하고,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광역자활기업 온케어경기가 사회서비스원 설립과정에 함께 참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광역자활기업 온케어경기는 경기도로부터 인정받은 기업으로 재가장기요양사업과 4대바우처사업(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권내 20개 기관이 만든 조직이다. 이에 김은주 의원은 “돌봄사업의 많은 변화로 기관 운영상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과정 참여에 대한 부분은 요청하겠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돌봄사업의 문제점(수가, 서비스 질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전했다.../박봉석기자
경기도의회 양경석 의원(평택1, 더불어민주당)이 2018. 12. 14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평택시 ‘현덕지구’와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특별감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의 정상추진 또는 경기도 차원의 조속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촉구하였다. ‘현덕지구’는 황해경제구역청이 평택시 현덕면 일대 70만평 규모의 복합개발사업으로 2014년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추진하다가 특혜논란 등으로 경기도에서는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자 토지매수지연, 자본금 미확보 등으로 사업시행자 취소결정을 하였으나, 지난 11월 사업시행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평택시 도원동 일원에 대학, 주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브레인시티 사업’은 2010년 사업승인 이후, 사업취소 및 취소처분철회, 사업자 변경, 성균관대 분양포기 등이 발생하였지만, 평택시가 슬기롭게 대처해 추진해 나가던 중 지난 11월 경기도가 또 다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궁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양경석 의원은 5분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더불어민주당․여주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14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소재 한국마사회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지방세(경마부문 레저세) 전년도 총액의 5% 이내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말산업 육성에 환원하도록 말산업육성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유광국 의원은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매년 기금적립을 통해 안정적인 말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농어촌형 승마시설, 말 사육농가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 조례가 시행되면 말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박봉석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가 14일 오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 이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민박사업 현황 및 지원에 따른 사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농어촌민박 홍보, 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소방안전시설 및 서비스 관련 환경개선 등에 대해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해 민박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2018년 초 현재 경기도에 2,764개소가 신고되어 있으며 가평 지역에 가장 많은 1,063개소가 밀집해 있다. ❍ 김 의원은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의 농외 소득 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6차 산업의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유망사업”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히고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농어촌민박사업 발전의 걸림돌로 제기된 소방안전 문제 해결과 홍보활동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이 날 통과된 조례는 오는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평화번영의 한반도와 수원시 여성의 역할 연구회(대표의원 이미경)’가 13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활동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향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상을 실현시키는데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의 역할과 수원시 여성의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수원형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비롯해 여성시민단체의 활동, 경제교류에서 여성기업인의 역할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분석하며 향후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보완하고 독립예산 확보, 여성정책담당관 등 조직 신설, 청년층의 역할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미경 대표의원은 “수원형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성을 가지면서도 남북한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단체에는 이미경 대표의원을 비롯한 윤경선, 박명규, 황경희, 송은자, 박태원, 장미영, 김호진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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