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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안양시 의회 민주당 최병일 부의장의 자격미달 ,편파적 회의진행 도마에 올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지난 2월8일(월) 제26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음경택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오만과 무능으로 유발된 의회의 운영과 문제점에 대해 뼈있는 지적을 하였다.

 

음의원의 5분 발언이 끝나자마자 이호건 민주당대표가 발언내용에 대해 폄하발언을 하고 한 술 더 떠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할 직무대행인 최병일 부의장이 ‘음의원에 대해 거짓된 발언을 사실인양 얘기 한다’ 는 적절치 않은 발언을 시작으로 회의가 어수선하게 진행되었다.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정책제안, 대안제시를 통해 팩트(사실)를 전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의원들은 많은 준비와 용기,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 등 총력을 쏟아 발언원고를 작성한다.

 

의장은 통상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 지원하고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별도의 코멘트를 하지 않고 수고하셨다는 말로 회의진행을 하는데 반해, 안양시의회 의장 직무대행인 초선의 최병일 부의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되는 양 발언의원을 공격하는 미숙하면서도 유래 없는 월권을 행사하여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을 막무가내 파행과 횡포의 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에 음의원은 최부의장의 거짓발언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해명을 요청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신상발언을 요청하였지만 최부의장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발언을 허가하지 않는 다는 독선적인 의사진행으로 씻을 수 없는 우를 범하였다. 이에 음의원은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고 최부의장은 야당의 강력한 항의를 의식한 듯 나중에 발언기회를 주겠다는 어정쩡한 답변으로 피해갔다.

이후 최부의장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를 마치는 마무리인사를 하기에 이르렀지만 약속한 발언허가를 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의 거듭된 발언요청과 항의가 계속되자 최병일 부의장은 무엇이 두려운지 마지못해 ‘발언대에 나오지 말고 의석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독선적이고 모욕적인 발언허가를 하였고 이에 굴하지 않은 음의원은 최부의장의 근거 없는 거짓말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최병일 부의장은 사과는 커녕 자신의 잘못을 인정이라도 하듯 얼버무리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끝내는 아집과 편향적인 의회운영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결국 이날 의회파행과 관련하여 지각있는 시민들을 비롯한 언론인과 공무원들 심지어는 민주당의원 조차도 최부의장의 미숙하고 편파적인 회의진행을 보며 오히려 본인들 낯이 뜨겁고 민망하다는 의견을 전해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부의장에게 음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공개적으로 망언을 하고 야당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안양시민과 음경택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에 진정성 있는 깊이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63회 임시회 5분발언 원고

 

음경택 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저는 5분발언을 통해서 의회운영의 문제점과 터미널부지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반기 3선의 김선화의장께서도 의원의 5분발언과 관련한 내용은 신상발언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발언신청을 불허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2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중 초선의 이호건 여당대표와 최병일 직무대행은 의회사무국의 신상발언 신청과 허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듯 발언기회를 허가하였으며 신상발언 기회를 얻은 이호건 대표는 준비된 원고를 통해서 김필여 국민의힘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해 가면서 권한을 남용하고 허위발언을 하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개정내용에 대한 교육과 준비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서둘러 해야 할 일은 뒤로한 채 언론보도용 사진찍기 챌린지 행사에 급급한 의회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조례와 관련하여서도 내용이 미비한 선언적 조례를 남발하거나, 문제가 있어 상임위에서 계류중인 조례를 수정도 없이 곧바로 재상상정하기 위해 강요와 꼼수를 두는 등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아는지 모르는지 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가면서까지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하겠으며 지금은 바람직한 의회와 의원상 재정립에 여야가 얼굴을 맞대고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가뜩이나 의장단선거와 관련하여

시민과 언론, 공직사회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의 안양시의회가 또다시 권한을 남용하는 엉터리 의회운영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시민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의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적절치 않은 의회운영과 허위사실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직무대행과 여당대표는 각각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사무국도 정상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촌동934번지 터미널부지 49층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는 터미널부지의 49층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귀인동 주민들의 감사원 공익감사결과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귀인동 주민들은 최대호 시장의 개인비리혐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하였고 감사원은 각하결정을 내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각하사유는 최대호시장의 개인비리와 관련하여 사적인 관계 및 개인의 사생활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공익감사청구대상이 아니며 터미널관련 제안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 입안절차가 진행중인 단계이므로 감사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최대호시장의 개인비리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며 공익감사와 개인감사를 구분한 것이고

 

최대호시장의 개인비리는 입안을 위한 절차가 모두 끝나면 상황에 따라서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김모 도시주택국장은 분명 안양시 공무원임에도 안양시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건설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과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귀인동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보다는 제안서의 승인이 늦어지면 건설사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걱정을 하는가 하면 귀인동 공대위 위원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감사원 감사결과를 왜곡하며 시민고발단과 관련하여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귀인동주민들은 특혜유착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행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처럼 밀실행정을 통한 회유와 협박을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며 혹시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이 제기하는 각종의혹으로부터 벗어나시려면 1년 4개월여 남은 재임기간동안 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중지하여 주시던가, 아니면 부적절 언행으로 오해를 사고 있는 도시주택국장의 전격교체를 통해서 건설사의 제안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여 주민들의 특혜유착의혹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시기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2.8.

안양시의회 의원 음경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