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박람회 관련 브리핑을 진행중인 김용 대변인 (사진=박봉석 기자)



민선7기 경기도정 슬로건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의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교류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오는 4월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5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본소득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지역화폐를 홍보하고자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라며 “기본소득 의제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기본소득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세계적인 이슈 및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본소득은 더 이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규모 장기실업과 빈곤층 양산을 막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노동유인의 증대, 소득재분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복지와 경제를 연결해 하나의 예산으로 중첩효과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경기지역화폐’ 발행을 추진 중이다”라며 “정부는 물론 전국 6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통용되고 있는 지역화페‘와 관련 경기도 31개 시군은 금년 4월까지 모두 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대변인은 기본소득 재원마련과 지역화폐의 연관성과 관련해“ 국토보유세를 통한 재원마련에 있어 당정정책 협의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상위법에 의거한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실무처와 국가, 당정의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지역화페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기본소득 재원마련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소득재분배를 위한 경기도만에 모델로서도 중심적인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이번 박람회는 기본소득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국제 컨퍼런스다. 그에 따른 실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에 대한 토론과 정책방향이 제시될 것이다”라며 “경기도의 기본소득은 특정계층에 한한 정책이 아니다. 위화감 조성없는 구성원 모두 조건 없이 보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틀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 전국 지자체 관계자, 도민 등 2만여명이 참석해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와 경기도와 지자체가 준비 중인 다양한 정책을 홍보하고 아울러 지역화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전국민 축제의 장’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박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