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일본경제침략특위) 산업통상분과위원장’(이하 위원장)은 7월 19일 특위 회의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경제침략특위 오기형 간사, 일본경제침략특위 한정애 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칠승 위원장은 “일본은 그동안 과거사에 대해 몇 차례 사과했다고 주장하지만,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 등을 보면 전혀 진정성 없는 ‘단순한 음향’에 불과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내 일부 언론이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의견을 왜곡해, 강제징용 보상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당시 보도자료에는 국가권력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분명히 씌어져 있다”며,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추궁 및 ‘해남도 학살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상규명과 정부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언론의 의도적 발췌와 왜곡보도는 한일협정이후 우리정부의 일관된 주장을 외면한 것이자, 일본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오늘의 한일 경제갈등은 ‘제대로 된 과거사 정리’와 ‘정경분리라는 합리적 실천’을 통해서만 회복 될 수 있다”며, “일본이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의 이성적인 동반자가 되길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산업통상분과위원장

 

 

일본은 그동안 한일간의 과거사에 대해 몇 차례 사과와 반성을 한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사과와 반성의 메아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과 같은 망언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 동안의 사과와 반성 발언이 전혀 진정성 없는 단순한 음향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자백해 왔습니다.

 

최근 일본발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가운데 국내 일부 언론은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의견을 의도적으로 발췌, 왜곡하여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입니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일본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이라고 분명히 씌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추궁은 물론이고 “해남도 학살사건” 등 일본군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과 정부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음

 

일부 언론의 의도적 발췌와 왜곡보도는 한일협정이후 우리정부의 일관된 주장을 외면한 것이며 일본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3.1운동,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전 뼈아픈 과거를 되새기듯 오늘날 우리의 말과 글은 100년 뒤에도 기억 될 것입니다.

 

과거사와 경제문제가 뒤섞여버린 오늘의 한일 경제갈등은 제대로 된 과거사 정리와 정경분리라는 합리적 실천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외교백서에 ‘일본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의 이성적인 동반자가 되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