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임차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2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률의 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태흥 부의장은“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분양 전환 시 임차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정이 미흡하다”며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등 각종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으며 집단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시에서는 7월 매매예약 관련 사전 고지 시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절차 지연 등의 문제로 집단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매매예약금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2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의왕시 실종아동의 범주를 확대하여 18세 미만 아동 외에도 지적, 자폐성 혹은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 등 길을 잃기 쉬운 대상까지 포함했다. 상위법에 명시된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행사에 대한 조항 뿐 아니라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종아동등에 대한 보호와 복귀, 교육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혜숙 의원은 “의왕시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며 “향후 의왕시에서 적극적으로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종예방을 위한 노력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지난 22일부터 진행되는 제313회 임시회에서'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자 심리 상담 및 의료·법률상담 지원 ▲불법 영상물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등 지원 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태흥 부의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려운 만큼,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왕시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호와 더불어 청소년, 여성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7월 19일 오전동 국화아파트 앞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에 대해“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안전 문제”라며 강한 우려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창수 의원은 지난 6월 중순경 해당구간에서 도시가스업체가 야간 매설 공사를 시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싱크홀이 발생했다며“야간 매설 공사는 낮보다 더 많은 위험요소에 노출된다”며“사전·사후 안전점검과 주민 안내, 즉각적인 응급 대응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안전 대책이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반복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의 분명한 경고라고 강조하면서, 의왕시에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건의 땅꺼짐·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고, 상당수가 부실 매설공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노후 하수관로(42% 이상) 역시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서창수 의원은 공공기관과 사업자, 관리감독 기관 모두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며, 해당 도시가스업체에서는 ▲사고 원인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2025년 7월 22일, 제3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현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집중호우 대응에 있어 의왕시 공직자들의 선제적 대응과 헌신이 시민의 안전을 지켰다며, 이를 도와 중앙정부가 참고할 모범사례로 정리·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의왕시의 누적 강수량도 198mm에 달했지만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는 “과거 수해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된 하천과 일상적 예찰, 산사태 위험지 즉시 조치 등 치밀한 대응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 공직자들이 5개 조로 나뉘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각 시설물별로 대책을 실행하며 사전 대응을 철저히 했다”며 “2022년 수해를 교훈 삼아 개선된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이처럼 탁월한 대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찰 기록 등 노력의 세부사항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공직자들의 노력이 ‘다같이 열심히 했다’는 말로 희석되지 않도록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대표발의하며, 의왕시가 앞으로 펼쳐갈 도시 혁신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2024년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의왕역과 왕송호수 일대를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체계적 추진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 시스템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일부 보조 또는 융자 ▲이주민 등 피해 주민 지원 ▲소음·진동·분진 저감 ▲한시적 교통문제 해결 등, 철도지하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와 관리ㆍ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한채훈 의원은 “철도지하화사업은 도시공간 혁신과 지역 간 연결, 주거·상업지역의 가치 향상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라면서, “이번 조례안은 의왕시가 철도지하화 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의회는 22일 제313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된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비롯해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13건의 안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24일에는 조례특위와 행감특위에서 심의하여 회부된 안건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태흥 의원)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 강화를 위한 ONE-STOP 민원처리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노선희 의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박현호 의원) 등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집행부는 여름철 재해 예방과 취약지대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1차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이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의왕시 거주 병역명문가 증 발급자에게 한정됐던 예우대상 범위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본인과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까지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과 가정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했다. 또한, 조례 내 용어 변경 및 약칭, 띄어쓰기 등 용어체계를 바로잡아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였으며, 일부 조항을 정비하거나 삭제해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구조를 체계화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예우대상자의 범위를 관련 가족까지 확대했고, 조례의 적용대상 문구도 일원화했다. 예우대상자 가족이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제시했다. 서창수 의원은“병역의무 이행자와 그 가족 모두가 사회로부터 합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해 국도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 302명도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그동안 의왕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국도비 지원 고용 근로자들이 앞으로 차등 없이 생활임금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를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생활임금 결정 고시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 산불감시원을 비롯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총 302명이 내년부터 생활임금 보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으로 추계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채훈 의원은 "그동안 산불감시초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면서 했던 처우 개선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반대와 유보 의견이 많았지만, 뚝심으로 협의하고 설득한 과정이 헛되지 않게 입법화되어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7월 11일 오전 의왕시 왕송호수 녹조 발생 현장을 직접 찾아 물빛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고 악취가 퍼진 호수 일대를 살피며, “이 상황은 주민들이 이미 예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왕송호수 현장방문에서 “일시적인 녹조 발생이 아닌, 기후 위기 시대에 지역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라며 왕송호수 수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6월 의왕시청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의원은 왕송호수의 부유 쓰레기 수거와 처리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왕송호수의 수질 관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한 의원은, “5월 30일 단오 축제 때 왕송호수에 죽은 물고기와 우산 등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은 채 떠다니고 있다는 주민들의 다수 제보가 있었다”며 “기후 위기가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면서 왕송호수와 백운호수뿐 아니라 지역 생태계 전반에 걸쳐 의왕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물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수면 관리자인 의왕시장은 호소 내 쓰레기 수거와 운반·처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닌다”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가 미래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열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의왕시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해 △인류의 발전과 편의 기여 △성별, 나이, 인종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접근성 보장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및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금지 △고영향 인공지능의 관계 법령에 따른 엄격한 규제적용 등 6가지 구체적인 기본 원칙이 담겼다. 또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정책 마련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 감독, 지원을 시장이 수행하도록 하면서, 5년마다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정책 기본 방향 및 전략, 재원, 인력 확보 방안, 교육 및 홍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도입을 통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의회는 5월 20일 17시14분경 의왕시장으로부터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 공문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채훈 시의원은 “백운밸리 개발사업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명명백백 밝히고, 도시공사의 경영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여야의원 모두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했으나 의왕시장이 협조는커녕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 의원은 의왕시의회 역사상 총 6회의 재의요구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 중 3건은 현 민선8기 의왕시장이 재임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 3년 임기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3차례 모두 의왕시장이 정무적 판단과 자기중심적 사고로 거부권인 재의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여져 매우 의심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신속한 행정사무조사 진행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협의하여 재의요구 표결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내손1·2동, 청계동)은 지난 15일 의왕덕성초등학교에서 열린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관련 통학로 안전대책 유관기관 협의회’에 참석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현재 계획된 주차장 진출입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 의왕덕성초 후문 인근에 차량 진출입로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통학로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자 긴급히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는 의왕덕성초 학교 관계자과 학부모 40여명과 지역주민, 서창수 의원(고천, 부곡, 오전동), 시청 회계과 및 교통정책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의왕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학부모들은 “2020년에 실시된 교통영향평가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고, 현재 통학 인원과 교통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며, 재평가 및 진출입로 재설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후문은 전체 학생의 약 75%가 이용하는 주요 통학로인데, 불과 10m 거리에 차량 출입이 발생하면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가 아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놀이터 조성에 나설 근거가 마련됐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획일적인 기존 놀이터를 넘어선 새로운 개념의 놀이공간이 의왕시에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놀이터 조성의 전 과정에 걸쳐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채롭고 창의적 놀이공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의왕시장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놀이터 조성과 관리 등 전 과정에서 어린이, 지역 주민, 전문가의 협력이 강조되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조성될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보호자를 위한 휴식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의왕도시공사 부실 경영 의혹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자료를 공식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행조특위는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리스트를 작성해 총 30개 항목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공문을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발송했다. 대표적으로 △의왕백운PFV 이사회 개최 내역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전략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 △종합병원, 주차장 부지 관련 감정평가 실시현황 결과자료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고시 각 사안 및 항목별 변경 내용 및 근거 △의왕시청과 의왕도시공사 감사부서에서 실시한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감사 진행 및 처리결과 리스트 △월암공영차고지 도어락 설치 관련 검토, 조치 결과 문서자료 일체 등이 포함됐다. 한채훈 행조특위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혁신적인 의왕도시공사의 경영을 도모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라며, “신속한 행조특위가 이루어지려면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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