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5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해당 조례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홍보비만을 지원하고 있을 뿐, 별도의 실질적 지원 사업이 없어 급증하는 인구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에는 예산과 제도적 기반 모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죽음을 존엄하게 준비하고 맞이하는 과정은 더 이상 보건복지 정책의 변방이 아닌 중심 과제가 되어야 하며,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 기관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호스피스와 웰다잉이 보건의료와 복지 중심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보건과 복지, 공공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4월 15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오후석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비전, 조직운영 철학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증이 이뤄졌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평생교육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핵심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면밀히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후보자께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아오셨는데, 이러한 경험이 평생교육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어떻게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행정철학과 평생학습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확인했다. 이어 도민의 학습권 실현 방안, 소외계층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평생학습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등 평생교육의 접근성과 포용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질의했다. 특히 디지털 격차 문제와 관련해 “AI·VR 기반 교육이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등, 기술혁신과 형평성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해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그 혜택을 모든 도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용어 정의를 해당 법과 일치시키고,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정책적 대응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급격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경기도의 정책 수립 및 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을 기회로 삼아 경기도가 능동적인 주체로서 미래를 계획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이 도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포용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설명했다. 전석훈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와 지역대학 간의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한 전국 최초의 조례다. 조례 제정의 배경에는 학교급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진로설계의 단절과 학령인구 감소로 위축된 지역대학의 공적 역할 회복 필요성에 대한 김재균 의원의 문제의식이 있었다. 김재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우리 교육은 각 학교급별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 간 연계가 미흡해 전환기마다 학생들이 진로 탐색의 공백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직업 세계의 변화 속에서 교사 중심의 진로교육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학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학교 진로교육과 연계하고, 이를 경기도가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진로·진학·체험 교육을 비롯해 정서지원, 학습결손 보완 등 다양한 협력사업 유형이 포함됐으며, 사업 평가 및 개선, 관련 기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제6차 회의가 15일 오후 2시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유영두 위원장(국민의힘, 광주1)과 김선희 위원(국민의힘, 용인7), 임광현 위원(국민의힘, 가평), 외부전문가인 이재교 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장, 황광원 ㈜케이미디어 대표이사, 김부용 도의회 의사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소식지 5월호 제작(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5월호 소식지 표지는 오직 도민을 위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미가 담긴 ‘진심’이라는 의정 메시지가, 뒤표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표현하는 시안이 선정됐다. 그밖에 이동 약자의 시각으로 경기도의 관광지를 둘러보는 휠체어를 타고 떠나는 여행,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위원회의 활동 사항, 도의원의 지역상담소 활동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유영두 위원장은 “휠체어를 타고 떠나는 여행 코너를 읽으면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이렇게 울림이 있는 글을 소식지로 읽을 수 있어 기쁘다”라며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것과 함께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4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제38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비롯한 14건의 안건을 다루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 제11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의 실효성 진단을 위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협력과 우호 교류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정책지원관의 임용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이 있다. 이외에도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규칙 일괄 정비안도 함께 처리됐다. 양우식 위원장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심의된 안건들은 조례 실효성 진단부터 지방의회 교류 확대, 정책지원관 조례 마련 등으로 경기도의회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양우식 위원장(국힘, 비례), 이은주 (국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각종 재정사업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됐다. 특히 심사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는 사업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포괄적인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전문성 부족과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진영 의원은 사업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세분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했다. 건축, 토목,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투자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건축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구분하여 심사함으로써, 사업 유형별로 심사 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주요 개정 사항에 반영됐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과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의 확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광융합산업을 경기도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업의 체계적 성장과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현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광융합산업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산업”이라며, “특히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의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조례 통과를 계기로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의 인프라 확충과 기술개발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내 광융합 관련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광융합산업은 경기도가 선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2025년 6월 30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203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기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도 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는 제도다. 그간 제도적 유효성과 지속적인 운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를 개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 조례 부칙 제3조에 명시된 ‘각종 기금 여유자금의 예탁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과 운영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세계경제포럼(WEF) 등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지난 2024년 1월,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약을 통해 설립이 추진됐고, 같은 해 10월 개소해 현재는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기술 실증과 기업 지원을 수행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국제 협력과 민관연계 프로젝트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기관 운영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디지털 전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전략적 거점을 완성한 의미가 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의 제한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하여, 경기도 내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2025년은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주년이라는 우리 역사에 뜻깊은 해이다”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최근 특정 세력에 의해 미화된 우리 36년 식민지배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올해는 오랜 역사적 이웃이자, 동북아 최중요 파트너 국가인 일본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하다”라며 “더 발전적인 양국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양국의 더 객관적인 역사 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지속하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주거 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각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5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중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가평군과 연천군 내 3억 원 이하 주택을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과 정보기술을 융합해 식량, 환경,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산업을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이다. 심홍순 의원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산업 분야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5년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벤처창업 활성화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판로 확보 및 유통 지원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의 물꼬가 트였다”며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 공공구매 연계까지 경기도가 바이오 혁신을 주도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은 의료, 교통, 금융, 공공서비스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스템 오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도민 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는 AI국 신설 등 선제적인 조직 정비를 통해 대응 기반을 만들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기형 의원은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선언적 조항을 넘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방지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이라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개정된 제9조 제2항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또는 비리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았을 때, 도지사가 이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에 대해 권장 연가 일수 및 미사용 연가 일수를 공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어, 사회복지사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는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지만, 그에 걸맞은 처우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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