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 확대 촉구

❍ 김인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8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문제와 학교 밖 청소년, 지역 아동센터 및 일자리 정책에 관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했다.

❍ 김 의원은 우선 이재명 도지사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도 산하 공공기관 및 교육청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률 기준(3.4%)을 달성하지 못하여 고용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2018년 고용노동부 추진계획인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경기도가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며, 도교육청에서도 교육공무원 직렬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바율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대책을 강구하고, 연계고용 대책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운영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지적하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현실화뿐 아니라, 부모의 경제소득으로 아이에 대한 지원의 굴레를 정해놓는 것은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로 하여금 어릴때부터 경제적 낙인을 찍어 소외감을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지역아동센터를 보편적 돌봄서비스 기관으로 전환에 대해 고민해줄 것과 현장의 고충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 이 밖에도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경기도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슬로건에 학교 밖 청소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묻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기간관의 협조와 정부공유를 통해 수요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와 함께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의미 없는 실적경쟁을 지적하고, 지역 우수기업 알리기 캠페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경기도내의 상공회의소 등 기존 구인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박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