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삼 경기도의원(안산7)은 지난 21일 서울 COEX 컨퍼런스홀에서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의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자치분권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5대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동력을 강화하고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올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부처별 실천계획 및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평가해 추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기능중심의 포괄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추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 주민자치 활성화 등 주요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현삼 도의원은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주제의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및 장기 저성장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시대의 산물인 중앙집권 청산을 통한 지방분권국가 건설이 매우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 또한, “현재 정치적으로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외형적 지방자치의 틀은 갖추어 있지만, 지방이 지역사회 내의 각종 갈등 사안과 주민의 요구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인데도 “여기에 더해 지방분권의 핵심이라 할 재정의 지방이양은 여전히 지체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전략을 국가발전전략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과거 프랑스와 중국, 일본 등이 저성장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화와 지방분권을 통한 전면적인 개혁을 시도하여 좋은 성과를 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하였다.

❍ 한편 김현삼 도의원은 향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헌법 개정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작년 정부가 제출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묻혀버려 안타깝다”며 “여전히 국회는 당리당략에 입각한 반 자치, 반 분권 세력에 의해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였다.

❍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날 진행된 심포지엄의 결과물을 정리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전략을 재수립하여 강력한 분권국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현삼 경기도의원은 현재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과 더불어민주당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의 협의체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자치분권에 이해가 밝은 지방의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박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