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으로 ▲지방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의회 의결권 강화 ▲지방재정문제 해결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21일 오후 서울 코엑스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 이번 심포지엄은 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후원으로 마련됐다.

❍ 송 의장은 심포지엄 시작에 앞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부위원장, 김부겸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참석자와 30여 분간 귀빈환담을 갖고 행사에 참석했다.

❍ 김부겸 장관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연단에 오른 송 의장은 축사에 앞서 “광역의회 의원 829명은 김부겸 장관과 강기정 수석만 바라보고 있다. 중앙정부·국회가 지방의회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의 인사말을 건넸다.

❍ 이어 송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지방의회가 제안하는 해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 송 의장은 먼저 조직권이 없는 인사권은 ‘허울뿐인 분권’이라고 지적하며 “지방의 조직은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와 함께 그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제약사항은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 송 의장은 특히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 그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지방소비세율만 인상하고 지방세 확충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소분 보전을 위한 계획이 없다”며 “교부세 감소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 그러면서 출산·고령화·양극화 등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선 앞서 제시한 방안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송 의장은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담아내야만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 창의성이 존중받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 수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방안을 더욱 확고히 세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8월 16일 제16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회장직에 오른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박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