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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싫다는데 왜 자꾸 준다하지.. 통신비지원 58.2%는 잘못한 일

뒤집는 용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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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관한 평가( 잘한 일 vs 잘못한 일로 조사) 결과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서 내놓았다. 조사는 지난 10일 발표한 추경안에 따라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 2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이다.

 

통신비 지원 발표와 동시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시민들의 반응도 냉담하다. 약 4,64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정부가 추산하는 금액은 1조에 가깝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 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아쉽다"라고 전했다

시민들도 정부에서 선심 쓰듯 주는 1조 원의 국채를 결국 국민들이 되갚아야 한다며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의 통신비 지원 의도와 다르게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가 많고 오히려 집에 머무는 동안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비 지출은 늘지 않았다며 통신비 2만 원 지급 추경 예산으로 '무료 와이파이 망 확대'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거나 독감 무료 예방접종에 쓰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통신비 지급을 반대하는 경제 전문가들도 투입되는 재원에 비해 재정승수가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쉽게 말해 가성비. 가심비가 없는 사업이란 얘기다.

 

아직까지 지원정책 철회 발표는 없다.

 

14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 에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관한 평가( 잘한 일 vs 잘못한 일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부적 조건이 있지만 연령대, 정치적 성향, 지역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2 %는 잘못한 일이라 답했다.

 

다만 세대별 조사에서 20대(48.4% vs. 45.9%)와 40대(46.7% vs. 52.1%)는 잘한 일과 잘못한 일에 대한 의견이 비등했다. 세금만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40대의 의견이 반영된듯하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는 보수 비율은 64.2%가, 중도 이념 성향 응답자도 잘못한 일이라 답한 비율이 67.5%로 집계됐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 중 56.3%가 잘한 일이라 답해 응답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극명한 대조를 보이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9월 11일(금) 전국 만 18세 이상 10,05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0%의 응답률을 보였다.

 

광범위한 조사 결과는 아니지만 민심을 대변하는 데이터는 생긴 셈이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SNS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에 꼽힌다.

지난 2일 오후 페이스북에 “의사들이 떠난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한다"라고 남겼다가 의료진을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SNS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이 알려졌고 이 일로 대필 논란까지 일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직접 쓰든, 참모들이 초안을 작성하든 대통령의 최종 확인 없이 SNS에 올라가는 글은 없지만 이번 일은 참모진의 실수라고  설명하며 마무리 했다.

시민들 중 '위로한다'에 초점을 맞추고 들어야 하는데 너무 예민한 반응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통신비 지원 문제도 국민들의 날선 의견 대신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이란 대통령의 좋은 의도만 기억 하자고 국민들이 양보해 줄지 모르겠다.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총 627건의 많은 글이 올려져 있고 팔로어는 81만 명이 넘는다.

트위터 팔로어 또한 180만 명이라 한다.

 

참모를 통하든 대통령이 직접 보든 여론을 접할 기회는 많다는 말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밝힌 통신비 지급을 불과 며칠 만에 원점으로 돌리긴 어렵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SNS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소통이라면 여론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때다.

철회해도 생각 없이 내놓은 정책이었다는 비판과 조롱이 따를 것은 뻔한 일이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최고 선봉장의 뒤집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또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것도 없다는 탈무드의 구절을 떠올려본다.

추석전 국민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자 하신 것처럼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지도자의 마음도 가벼워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