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 평생학습관 등 7개 직속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서 누락 문제와 행정의 공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근용 의원은 “국제교육원과 평생학습관을 제외한 5개 기관의 주요업무보고서에 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중요한 예산 집행 내용이 누락돼 있다”며, “환경개선사업은 예산 규모가 크고 교육시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핵심 사업임에도 대부분 보고서에서 빠져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행정 공백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연수원과 교육원은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기관으로, 질 높은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교사와 공무직 직원이 경기교육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교육연수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현장의 요구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의 사전보고 부재와 요금인상 효과분석 미흡, 운수종사자 양성교육비 미확보, 수요응답형 버스 정책 취지 훼손 우려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김영민 의원은 “지난 10월 1일 버스운수종사자 임금 인상 협상이 결렬되자 경기도가 버스업계의 파업을 막기 위해 도비로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사태를 봉합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도의회에 한 차례의 정식 보고도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후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통보한 것은 사실상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이자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주민대의기관인데 이를 건너뛰고 집행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약속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은 ‘깜깜이 예산 집행’을 예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통국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중대한 정책 결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0월 25일부터 시행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도민은 인상된 요금을 감내했지만 그로 인해 버스회사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숙박시설 완강기 관리의 형식적 점검 실태와 의용소방대 오케스트라 운영의 예산 불투명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장대석 의원은 “지난해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완강기가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숙박시설 객실 내부 완강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소방본부는 ‘객실 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용공간만 점검하고 있으나, 실제 피난기구는 객실 내부에 설치돼 있어 이는 안전 점검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숙박시설 완강기가 단순히 설치 여부만 확인되는 형식적 점검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빈 객실을 대상으로 업소 관계자 협조를 통한 정기적 점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장 의원은 “부천 호텔 화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개선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 부진과 인력 운영의 불투명성, 계획 대비 저조한 검사 실적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와 개선을 촉구했다. 이병갈 의원은 “연구원이 올해 자체 수거 농산물 검사 1,870건을 목표로 했으나, 9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76.5%에 불과하고 특히 동부검사소는 64.6%로 매우 저조하다”며 “이는 실제 검사 활동이 계획 대비 현저히 부진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그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수거 인력 운영의 불명확한 기준과 효율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검사소별로 식품위생감시원 5~7명을 두고 있으면서 월 1~3회, 1회당 2~3명만 투입하는 등 불명확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북부검사소의 경우 인력이 추가 배치됐음에도 다른 검사소와 동일한 수거 횟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명절·성수기 특별수거 계획의 실효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에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예산 축소와 공공앱 ‘배달특급’의 정책적 역차별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도 산하기관 간 정책 일관성 부재와 청년·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체 세출예산 689억 9,300만 원 중 청년 대상사업은 13억 5,0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전통시장 점포주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고 청년층이 4%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청년대상 예산 감축은 명백한 정책 후퇴”라고 꼬집었다. 또한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와 푸드창업허브 등 주요 청년사업에서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기성과 위주의 지원을 넘어, ‘빈 점포 리모델링–창업승계–멘토링’이 연계된 지속가능한 청년상인 육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어 “도비가 투입된 ‘통큰세일’ 사업에서 공공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1월 12일(수),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 그리고 이전 이후의 조직 안정성 등 다양한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경상원과 관련해서는 ▲양평 이전 이후 직원 복지 및 근무환경 악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하락과 인사관리 미흡 ▲직장 내 괴롭힘 및 노사 갈등 대응 부족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의 중복 추진과 실효성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통큰세일’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이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원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배달특급 일부 영업장의 복수 상호 등록 논란 및 샵인샵 배달 불가 문제 ▲관용차의 교통법규 위반 및 관리 부실 ▲자사몰 개발 소송 관련 관리체계 미비 ▲신규 추진 사업의 실효성 확보 등의 문제가 언급됐다. 위원들은 코리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에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기관의 부실한 사업관리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2025년(2024년 실적) 경영평가에서 전년도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하락했고, 조직운영, 재무관리, 환경, 안전 등 주요지표가 모두 저조하다”며 “이는 기관 운영 전반의 구조적 한계와 내부통제 부재를 드러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건수(8건)가 전국 공공기관 상위권으로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경상원은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보호나 조직문화 개선에 미흡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인사관리체계 전면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하용 의원은 특히, 경상원이 추진한 2025년 상반기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사업의 정산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정산 과정에서 타지역 업체와의 계약, 영수증 등 증빙 미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과 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정책의 목적과 현장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이 여전히 많다”며, “예산 중심 행정에서 도민 체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서관 정책의 방향성 부재, 가족재단 사업의 운영 실효성, 기관 간 역할 중복 및 협력 부재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정책이 실제 도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은 자체 기획이 부족하고, 중앙정부 사업을 단순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도 차원의 독자적 정책 개발과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작은도서관 협력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도 2025년 80개소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문화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업이 축소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멘토링 선정 기준과 운영 평가의 객관성 확보, 삭감된 예산 내 효율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산 테크노밸리 내 고양시 기업의 우선 입주 방안 마련과 고양 관광·숙박 단지 내 호텔부지 착공 지연 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청했다. 명재성 의원은 테크노밸리 사업의 도시개발 방식 한계를 지적하며, “관내 기업들이 수차례 입주의향을 밝히고 있음에도, 현행 도시개발 방식은 경쟁입찰로만 공급이 가능해 고양시 기업들이 실제 입주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는 수도권 내 유일한 과밀억제권역으로, 기업 유출이 심각하다”며 “관내 기업 우선 입주를 위한 사전 수요 조사, 공급 물량 할당, 입찰 시 가점 부여 등 제도적 방안을 GH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공급 물량 내 일정 비율 배정 가능성, 적격심사 가점 부여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 관광·숙박 단지 내 호텔 부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킨텍스의 국제행사 수요가 늘고, 킨텍스 제3전시관, K-컬쳐 아레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시주택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운영의 비효율, 조직진단 반영 부족, 대형 소송 대응 미비 등 공사의 핵심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경영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정원(814명)과 현원(781명)이 3년간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직급별 불균형, 전문직 초과, 채용 지연 등의 현실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정관 제41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만으로 정원 조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 즉시 조직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시행된 조직 진단 용역 결과가 경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진단만 반복되고 실행은 없는 조직 개편은 무의미하고, 경영 비전과 일치하는 일관된 조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용진 경기주택공사 사장은 “경영 비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1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경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연구보고서 체계와 산업·R&D 분야 연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박진영 의원은 최근 2년간 작성된 약 270건의 보고서를 자료 요청 후 검토하면서 분야별 균형과 연구의 체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산업, 과학기술, R&D 분야 보고서가 충분하지 않아 경기도 산업 발전과 미래 전략 마련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보고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들어 주요 보고서를 홈페이지 메인에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박진영 의원은 향후 연구보고서를 ‘큰 줄기-세부 가지’ 구조로 체계화하고, 누락된 분야를 차례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디지털 혁신, 반도체,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 산업과 관련한 연구 로드맵을 마련해 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포럼, 세미나, 이슈 분석 등 연구원의 외부 활동을 점검하며, 미래 산업 관련 주제를 다양하게 다뤄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 운영을 당부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 건설본부를 상대로 경기도의 자전거도로·지방도 정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도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생활형 인프라는 계획·예산·실행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먼저 건설국을 상대로 “경기도는 전국 자전거도로 연장이 6,000km가 넘는 전국 1위 지역이지만, 안전시설·연결성·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양적인 확대에 걸맞은 질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남축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용인–이천–여주, 26.3km, 사업비 약 88억 원)을 예로 들며 “설계는 도가, 시공은 시·군이 맡는 구조인 만큼 단절·미개통 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전반의 공정률과 관리체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화성·의정부 등 일부 시·군에 자전거 사고가 집중되고 있고, 자전거 교육장은 11개 시·군 14개소에 불과하다”며 “도민의 이용 안전을 위해 ‘1시·군 1교육장’ 수준으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적 협력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RISE 사업의 핵심은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기획·집행하는 공동 거버넌스인데, 현장에서는 지자체 중심의 행정 운영으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고 교수진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며 “특히 교육부의 사업비 집행 지침상 교원 인건비가 인정되지 않아 교수들이 사업에서 배제되고 외부 강사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일부 대학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수들이 직접 지역 고등학교를 찾아 협조를 구하는 등 사업 취지와 현장의 괴리가 심각하다”며, “특히 관련 분야 전문가인 교수들이 전공과 연계된 라이즈(RISE) 사업에 추가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지침상 인건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아 교수진의 참여 의욕을 저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수진 참여에 대한 보상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문화재단과 산하기관의 예산 구조, 사업 효율성, 공공시설 운영 타당성 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 증액보다 내실 강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언론에서도 예산 부족을 지적하고, 재단 역시 증액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 예산의 60% 이상이 대행·위탁사업에 쓰이고 있다”며 “예산을 늘릴 경우 고유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위탁사업을 더 늘릴 것인지 명확한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9월 기준 예산 집행률을 보면 대행·위탁은 평균 61% 수준인 반면, 고유사업인 문화유산 콘텐츠 사업은 3.4%, 학술조사·보존 분야는 28.6%에 그친다”며 “이런 상태에서 단순한 증액은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예산 확대보다 내실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초 대비 연말 편중 집행 관행은 사업 설계와 조직 운영의 문제”라며 “반복되는 협의 지연과 연말 집중 집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기별 목표와 기한을 설정하고, 반복 지연 시 전용·삭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집행부가 의회의 MOU 공식 요청에 3개월 동안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명백히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도의회가 협의와 공조를 요청했음에도 도지사 일정만을 이유로 답변을 미룬 것은 경기도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결여된 것”이라며, “도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경시하는 것은 협력적 도정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처럼 도의원이 3개월 동안 답변을 듣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자료를 근거로 “기획조정실이 제출한 자료와 이전 발언 내용이 불일치하고, 일부 기관의 예산이 잠정 중단이라면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다수의 공공기관이 여전히 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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