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교급식 식품비 등 아이들의 먹거리 예산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명숙 의원은 학교급식운영 식품비 편성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얼마 전 도내 학교급식을 일반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려다 철회하면서 ‘아이들 먹는 문제만큼은 후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그런데 2026년도 본예산상 학교급식 식품비가 2025년보다 약 1,100억 원가량 줄어든 것은 그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2026년도 학교급식 식품·운영비 총 소요는 약 6,6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예산협의 과정에서 이 중 75%만 반영해 약 2,200억 원을 담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예산을 75%만 반영하면 면류·부식의 축소, 식재료 질 저하,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 비율 감소로 결국 학생들이 받는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 아이들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인데, 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은 11월 28일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관내 5개 복지관이 운영하는‘찾아가는 복지관’사업의 인력과 사업비 지원을 제시하고, 시청과 복지관의 협업을 통해 복지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이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 의원은“수원시 내 복지대상자가 많은 동에 배치된 통합사례관리사들은 전문 자격증과 경력을 갖춘 사례관리 전문가이지만, 민원인에 의한 스토킹 및 협박,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고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때로는 일부 민원인을 만날 때 방검복을 착용하는 등 위험에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권고지침에 따른 급여체계 개선, ▲4개 구청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충분한 인력 배치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에서 사적이전소득을 소명하지 못해 부적합자로 판정받은 분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당부한 결과, 2025년에는 현재까지 기존 부적합자 판정자의 7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은 11월 28일 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물품 구매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사 퇴직금 지급 지연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 등을 촉구했다. 사 의원은,“수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청소관리 등 용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짚으며,“용역 외에도 물품 구매를 더욱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 형성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퇴직 후 14일 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바우처 사업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퇴직금 지급 지연이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수원시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적극 논의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사정희 의원은 어르신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향후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등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1일 일월수목원에서 열린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원탁토론회’에 참석해 글로벌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시설 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오세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영우 의원, 김동은 의원, 유재광 의원, 최정헌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재식 의장은“오늘 이 자리는 도시의 미래를 행정이 아닌 시민의 목소리로 함께 그려가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며“영화지구가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곳곳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도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참여형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탁토론회는 영화지구 도시재생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사업설명, 토론 안건 설명, 그룹별 논의, 시민 발표 , 투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11월 28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안양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질의에서, 조직 및 운영의 효율성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장학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제안했다. 음경택 의원은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조직구조와 운영에 대해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첫 번째,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비중의 축소 필요성이다. 음의원에 따르면, 인재육성재단은 연 장학금 지급액이 17억5천만원인데 비해,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가 20억원으로 총 사업예산의 대비 일반관리비의 비중도 32.4%를 차지했다. 이는 공익법인의 일반관리비 비중이 15%~20%가 적정선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두 번째, ‘희망장학금’의 개선 필요성이다. ‘희망장학금’은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어려운 계층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학생 1인당 중학생은 50만원, 고등학생은 70만원에 1회성에 그치고 있어, 희망장학금 본해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세 번째, 이사진 구성의 편중현상이다. 인재육성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12월 1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예산심의에서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정책현안수요)’ 예산에 대해 상임위원회마다 전혀 다른 심의 결과가 나온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예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원 의원은 “같은 목적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이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되고,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어떤 실·국에서는 이 예산을 필요한 정책현안 수요인데, 또 다른 실·국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과연 교육청이 제대로 된 예산 설명과 기준 제시를 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원 의원은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즉각적인 안전조치, 노후 시설 보수, 돌발적 재난·사고 대응 등 불가피한 현장 수요를 언급하며, 이러한 영역은 “정규 사업이나 일반 운영비만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다”고 짚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이 그동안 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버스정책과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동절기 전기버스 충전관리 실태와 개선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이종휘 시내버스2팀장,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겨울철 해마다 반복되는 전기버스 난방 부족 민원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실제 운영 자료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경기도 전체 버스 대수 중 전기버스 비중은 57%, 양주시의 경우 약 3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전기버스 확대 속도는 빠른 반면, 충전 인프라·운영기준·배터리 관리체계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면서 동절기 난방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동절기에는 삼원계(NCM) 배터리 특성상 충전 성능이 저하돼 여름철 대비 평균 26분의 추가 충전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이유로 충분한 충전을 하지 못한 차량이 운행에 투입되면서 난방 가동이 제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차량관리 운영절차’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화성특례시 향남읍에 위치한 한울초등학교 학생들이 1일 화성특례시의회를 찾아 유기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김상균 의원, 박혜정 동물보호과장, 한울초등학교 6학년 7반 학생 5명, 지도교사 2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동물지킴ON 프로젝트’수업을 통해 직접 조사·분석한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로 ▲지속적인 동물보호·생명존중 교육 실시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와의 협력 ▲시민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유기견·길고양이 발견 시 행동요령 제작·배포 ▲유기동물 입양 시 진료 및 건강진단 비용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배정수 의장은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여러분이 유기동물 문제를 안타까움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로 해결해 보자고 나선 점이 매우 뜻깊다”면서 “의회도 시 집행부와 함께 오늘 제안해 준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해, 관련 정책과 조례에 반영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이다. 경기 안양시의회도 지난 11월 20일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앞두고 안양시의회 행감 키워드는 ‘평가와 분석의 부재’다.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 기본계획 반영이라는 환류과정이 필수적인데, 대부분의 사업계획은 추진계획만 담고 있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 달성목표와 성과지표가 없어 평가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종 일자리 사업, 체험존 운영, 공공스포츠시설 민간위탁 등은 수년간 평가분석 한 줄 없이 관행적으로 사업이 이어지고 있고, 고향사랑기부금도 기부자 분석, 답례품 선호도, 홍보방식 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미달성 또는 과달성됐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프로세스가 없다면 시민중심 정책 추진은 허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홍보, 청년일자리 등 주요 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2월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을 점검하며, 감액된 예산편성 속에서도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안전, 미래교육 기반 구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오 의원은 올해 경기도교육청 세입이 전년 대비 약 1조 1,500억 원 감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줄어든 상황을 언급하며, “교육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 안정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학생, 이주배경학생, 기초학력 보완 학생 등 교육적 지원이 절실한 집단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학교 안전시설 개선 예산이 일부 조정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오 의원은 체육관, 급식실 등 현장에서 필요성이 큰 사업들이 예산 감액으로 추진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며,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일수록 감액의 여파가 더 크게 체감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마다 기대하고 준비해 온 개선 사업들이 순위 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이은주(구리2)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와 이은주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는 구리시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교육지원청의 통합·분리·신설 등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관련 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마다 교육 환경에 맞게 교육지원청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도 구리·남양주를 비롯해 광주·하남,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시화하는 상황이다. 특히 구리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교육 시설 수요 확대 등 지역 교육 환경의 변화로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특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지난 28일 환경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음식문화박람회가 본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예산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올해로 29회를 맞는 수원음식문화박람회는 수원화성박물관 부설주차장에서 개최됐으며, 먹거리 부스·체험관·전시관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억 원 규모의 행사다. 이재선 의원은 “수원음식문화박람회는 당초 수원화성문화제와 연계해 지역 대표 음식과 세계 자매·우호도시의 전통 음식을 시민에게 소개하는 국제교류의 장으로 시작했고, 수원갈비 등 ‘오미(五味)’와 여러 국가의 음식을 맛볼 수 있어 다양한 국가와 시민들이 참여했다”며 행사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런데 “수원시가 항공비까지 전액 부담하는데도 자매·우호도시는 두 곳만 참여했고, 수원의 맛과 문화를 알릴 핵심 요소도 보이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수원의 맛을 세계에 알렸다’는 과장된 성과 포장만 남은채 시민 체험 축제에서 멀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행사 운영에 대해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행사를 반복하다보니 시민 참여는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 2·3, 망포 1·2)은 지난 11월 28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수원시청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내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참석 저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내 일부 복지관의 경우 위원장 등 일부 위원의 위원회 참석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또한,“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에는 관계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함에도, 일부 복지관에서는 참석이 저조한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각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성실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관심을 요구하고, 당연직 위촉 공무원의 경우 책임 의식이 있는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주 28일, 환경국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하천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람회 기획력과 행정소통, 도로건설 현장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이대선 부위원장은 수원 K-뷰티박람회에 대해 참가기업 구성도 미흡하고 행사 방향성도 불명확한 부분을 지적하고 백화점·대형 상업시설에서 일반화된 파우더룸 콘셉트와 뷰티 체험의 결합을 예로 들며 뷰티와 생활편의가 결합된 새로운 컨셉을 내년 박람회부터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수원K-뷰티박람회가 2억 5천만 원 수준의 예산으로는 타 지자체 대비 경쟁력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매년마다 동일한 지적에도 개선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며 수원K-뷰티박람회가 수원시 전략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와 행사 전문성 강화에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음식문화박람회에 대해 특색 없는 부스 나열 중심의 행사로는 시민 참여·관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과 수원시가 항공료 전액을 부담하는 해외세프 초청은 행사운영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지난 11월 28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 다양화와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원시 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0개소의 생산품이 특정 품목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품목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최근 원예 농업 생산품이 급증하는 추세인데, 원예 생산품 제작은 안전하고 반복 가능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하니 향후 생산품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고독사 대응 실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AI 스피커 활용 사업, 안부 확인 사업, 고위험군 외출 유도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성과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김은경 의원은,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의 연령대가 다양한 만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며, 발굴·모니터링·사례관리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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