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은 8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서민·농가를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급면적과 초기부담금 수준이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실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민 94%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확대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설문에 참여한 800명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의문”이라며 “도에서 추진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60㎡ 이하인데, 도민들은 60~85㎡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고, 초기부담금 역시 도에서 정한 1억 5,800만 원과 달리 도민들은 약 6천만 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하고 “경기도가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제로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9월 9일 오전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왕백운호수공원에 조성된 의왕무민공원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특히 백운호수공원 내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부담 주체와 관련된 일부 의문점을 언급했다. 의왕시가 보고한 공식 문서에 따르면, 해당 복구사업의 시행자는 ‘의왕장안PFV’로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비 20억 원이 특정 기업에 의해 기부채납된 사실이 있다. 이에 한 의원은 “의왕장안PFV가 할 공원사업임에도 다른 특정 기업이 비용을 부담했던 사유는 2021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장안PFV의 재무 상태가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안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가 사업성 분석을 면밀하게 했는지,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지는 않았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심한 검토와 감시가 필요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된 백운밸리개발사업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김성제 의왕시장이 2023년 초부터 무민랜드 조성 계획을 언급한 사실이 있는데 최근 언론에 따르면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제3자가 금품 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의회가 9일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오는 19일까지 11일간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이 심의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이틀간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보고'와 2건의 의견청취안을 다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부터 18일까지 집행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총 7,99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을 심사한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경예산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현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예산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꼼꼼히 검토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의사일정은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수 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놀이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후화된 학교놀이터 개선과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 갈곡초등학교 유연숙 교장, 학생자치회장 권예하 학생, 학생자치부회장 김민 학생, 수원효동초등학교 이철규 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과 방안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의원은 “학교놀이터는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상상력, 창의성, 사회성을 키우는 교육의 장”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조례 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이자는 “현재 학교 놀이터는 놀이기구 중심의 구조화된 공간에 머물러 있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제약하고 있다”며, 아이가 스스로 놀이를 설계하고 주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놀이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기구가 아니라 여유로운 시간과 공간”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최근 과도한 수수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본격적인 재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배달특급'은 '땡겨요', '먹깨비' 등 민간 상생 앱과의 협력을 통해 2024년 12월 4.66%에 불과했던 시장 점유율을 2025년 7월 기준 8.96%까지 두 배 가까이 끌어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1~2%대의 낮은 중개 수수료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김철진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공 영역의 한계를 넘어 배달 시장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장의 역동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과감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로 소상공인의 사례를 언급했다. 가맹점 신청 후 15일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는 배달특급의 더딘 운영 방식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 경청하고 해결 의지를 요구했다. 이에 16일, 소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5명이 희생되고 125명이 부상했으며, 224세대 주민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지난 10년간 법정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지만 단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올해 2월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점검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했다”며 “경기도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서 피해자 소송비용을 면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법적 최소한의 태도를 넘어 도민의 인권과 공공 책임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인 의정부 경기벤처창업지원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8일 열린 경기도정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에서 건설공사 현장의 약자인 노동자·하도급 업체·소상공인·영세 건설업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건설공사 현장의 노동자 보호 대책을 묻는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여주의 한 공사장에서는 2년 연속 건설노동자가 추락사하고 남양주의 한 공사장에서는 감리단 없이 공사가 진행돼 보행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지만, 경기도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현행 법령 체계의 미비와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보호 방안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 건설현장 안전 강화 ▲AI 기반 건설사고 예측 및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비용 증액 및 정산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노동자·하도급 업체·소상공인 등 약자를 위한 보호 정책과 강력한 체불 방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건설현장 임금·하도급 대금 체불 접수액의 79%를 해소했다고 하지만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이 마무리된 가운데, 잔여 이익금의 지역 내 재투자와 관련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광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개발이익금이 다른 지역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오수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광교 내 재투자를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라며, “지역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측도 “광교 지구 내 재투자를 원칙으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개발이익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수원시, 용인시, GH 등 공동사업 시행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8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이민사회 대응에 따른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최근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광명시 옥길동)에서 발생한 미얀마 국적 외국인 노동자의 감전 사고를 사례로 들며, 현장의 안전 관리 부실과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와 보호 체계의 부재로 여전히 사회 전반에서 이들을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여기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주민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는 현 상황에서 경기도가 광역 최초로 이민사회국 신설을 신설하고 예산 확대를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경기도 이민사회국 인력과 권한 부족으로 현장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네 가지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 제안된 실천 과제는 ▲시군별 산업구조와 외국인 분포에 맞춘 산업지도 구축 ▲이민사회국의 조직 확대 및 개편 ▲이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8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경기동부지역에 글러벌 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과, “경기도 광주시를 통합 물관리의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보호를 위한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경기도 광주시를 포함해 경기 동부 지역은 저성장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 동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물 기술과 기후테크 기업을 직접하는 글로벌 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의 입장을 요구했다. 김동연 지사의 “대구에 물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 중인 만큼, 향후 국가사업이 있을 경우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에 대해 임창휘 의원은 “대구에 물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 산업 기업과 기후테크 기업들이 경기도에 있는 것은 우수한 인력, 풍부한 수자원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경기도만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글로벌 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8일 여주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축산 및 농업 관련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교직원 및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이오수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진로직업교육과, 여주교육지원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공유받고, 현장 교육의 어려움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퇴비의 부숙 실험과 토양 적용 가능성에 대해 학교 수업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주도하고, 피트모스 기반의 퇴비 활용 실증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교육현장과 실증사업을 연계해 미래 농업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오수 의원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처럼 농축산 기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야말로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이라며 “학생들이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감수성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6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2회 화성특례시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에 참석해 탁구 동호인들의 화합과 열정의 무대를 축하하며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역 탁구 동호인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고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행사로,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해 경기 내내 뜨거운 열기와 우정이 넘쳤다. 대회 현장에는 배정수 의장 및 이용운·위영란·유재호·송선영 의원이 참석했고 정구원 부시장 외 선수단 약 60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탁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이번 대회를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 건강한 문화를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됐다”며 “의회는 탁구를 비롯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정책 개발에 힘써,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탁구 동호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로 보답할 계획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자연재해 등 돌발적 상황에 대비한 문화유산 기록보관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잦아진 폭우, 태풍,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소실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곽미숙 의원은 “문화유산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이 어렵고, 원형 보존을 위한 사전 정보가 없을 경우 복원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자연재해에 대비한 기록 중심의 복원 기반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도지정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디지털 정보의 수집·보존·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을 명시했다. 해당 시스템은 경기도의 문화유산 현황, 위치, 특성, 변화 이력, 사진 및 도면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해 저장하고, 향후 재난 피해 발생 시 원형 복원을 위한 근거 자료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곽미숙 의원은 “기록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8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역사 왜곡 논란 도서의 즉각적인 폐기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증 절차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문제의 도서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로, 이미 한국사 전문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 왜곡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책은 제주 4·3과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군경의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등 역사적 사실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학생들에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안산 지역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서관에 해당 도서가 비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학생들이 책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이라며, “왜곡된 역사가 교실에 놓이는 순간 아이들의 역사 인식이 흔들리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세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는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지예산 제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효율적 예산 운영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복지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는 사회복지예산 집행과정의 낭비 요소를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환 회장(더민주, 파주2)은 “사회복지예산 관련하여 경기도에 필요한 연구를 기획재정연구회에서 진행하게 됐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이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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