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20일(목)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작은 학교를 단순한 정리 대상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교육 기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에는 이미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통합 중심의 관행을 넘어 지원·혁신 중심의 ‘작은 학교 종합계획’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계획 제출 의사를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교육과 관련해 황 의원은 “앱 개발이나 단편적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몸으로 참여하고 변화를 체감하는 생활형 교육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탄소중립 업무가 장학사 1명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실천교육 확산이 불가능하다”며, 조직·인력·장비·실천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 구조적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기초학력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읽기(난독)와 수학(난산)은 기초학력의 두 축인데, 경기도가 난독증만 지원할 수는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 수원10, 국힘)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가 20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수감기관으로는 부천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과 남부연수원 등 10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주요 교육지원청과 남부연수원 등 기관 소재지와 본청 및 상임위 회의실 등에서 차질 없이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각 의원별로 살펴보면 ■이애형 위원장은 △학생 안전 확보 및 포용력 있는 교육행정 추진, △지구장학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필요, △각종 연수 프로그램 내실화 요구,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당부하였고, ■김근용 부위원장(평택6, 국힘)은 △교육행정 절차 개선 촉구, △학폭 관련 학생 보호와 신뢰 회복 강조,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위생·안전 강조, △연수 관련 투명한 예산 집행 필요,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구조적 문제 등을 제기하였으며, ■장한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민·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손철옥)가 주관해 경기도 소비자운동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내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회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비자는 시장의 최종 주체이자,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라며 “급변하는 디지털·플랫폼 시대일수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만드는 일이 더욱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10년간 피해 구제와 상담, 정책 제안, 소비자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지켜온 노력은 경기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 나침반과 같다”라고 평가하며, “도의회도 경제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와 허위·과장 광고, 취약계층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0일 동두천 지역상담소에서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의 경기도담뜰 활용계획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을 위한 공공문화공간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기도정원 완공에 따라 추진되는 경기도담뜰의 연간 운영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고 보고자료에는 겨울 눈밭 놀이터 개장, 경기융합타운 준공식 등 계절별 프로그램 구성이 담겨 있으며, 도민 체감형 문화·휴식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강조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담뜰이 단순한 공간 운영을 넘어 도민이 참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본다”며 “제시된 프로그램들이 실제 수요와 운영여건을 제대로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계절별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인 만큼 안전성, 접근성,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적 효용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월 20일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의 명절수당 지원 실태와 시·군 간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명을 비롯해 김포·시흥·수원·안양 등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 여부 △경기도-시·군 매칭 구조에 따른 예산 집행상 애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편차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같은 경기권역 안에서도 어떤 시는 명절휴가비가 이미 지급·확정된 반면, 안양·수원·김포 등은 ‘예산이 없다’거나 ‘긴축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하다”며, “경기도에서 명절휴가비 예산을 내려보냈음에도 시·군이 매칭을 하지 못해 결국 불용 또는 반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현장의 가장 큰 우려”라고 호소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의 명절수당은 ‘선심성 복지’가 아니라 인건비 성격의 기본 권리”라며 “경기도가 추경을 통해 명절휴가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시·군이 예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곽동윤 안양시의원은 21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스마트·AI 행정체계 전환을 안양시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곽 의원은 “안양시가 ‘스마트 행복도시’를 선언했지만 기술 나열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기후정책과 스마트정책 모두 ‘운영 방식의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후 분야와 관련해 곽 의원은 올해 수립된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이 “목표는 크지만 실행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시는 2018년 대비 2034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구조로는 추진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기후대기과 단독으로 16개 부서를 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환경전문가가 부족한 도시계획·건축위원회 구성, 절대적으로 낮은 관련 예산, 부서 간 이행계획 부재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타 지자체처럼 부시장 직속 ‘탄소중립 추진단’ 설치 등 조직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요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성과와 현안 전반을 점검하며, 개인의 희생과 열정 중심의 성과가 아닌 전 부서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연계하는 교육행정 성과를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 주관 ‘2025년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종합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평가 지표에서 전국 표준을 웃도는 결과를 기록했다”며 “해당 지표에 있어 전국 표준을 상회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100%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미진한 부분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 지표에서 도교육청의 사례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마음건강을 위한 주무부서 차원 많은 헌신과 열정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정 부서의 열정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도교육청의 실질적 개선 노력의 부재 및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했다. 장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추진된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도교육청차원 개선을 위한 노력과 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작년 교육청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핵심정책인 IB 추진 현황을 보면 지역편중 문제가 올해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부위원장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도시 지역 위주의 IB 도입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문제를 지적했었으나, 여전히 2025년에도 특정 지역 위주의 정책 편중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부위원장은 “작년에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며 두 부교육감 모두 개선 의지를 밝혔으나, 실제로는 거의 변화가 없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태희 교육감의 수능 영어 듣기평가 폐지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올해 1월부터 수능 영어 듣기평가 폐지를 주장하며, 학교별 방송시설 격차로 돌발상황 대응이 어렵고, 듣기평가는 사교육 통한 문제풀이 ‘요령’ 습득에 불과하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이자형 의원은 이에 대해 “언어 교육의 본질과 교육청의 책임을 망각한 주장”이라며 “EBS가 주관하는 전국 영어능력듣기평가의 경우 이미 1983년부터 시·도교육청 주관 하에 지속되고 있으며, 음향 인프라는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인만큼 교육청에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넘는 시간 동안 과목별로 수많은 기출문제들이 쌓여있는 것이 수능”이라며 “영어 듣기평가가 사교육에 의존한 요령이라면 이는 수능 전 과목에 적용되는 문제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토익, 텝스 등 영어능력평가에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지민규 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권익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요구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사의 인력 부족 문제, 장시간 근무에 따른 피로 누적, 낮은 임금 수준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을 언급하며,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지속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장기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특히 근무 시설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사분들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만 경기도 복지 서비스의 질도 함께 향상될 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9일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AIDT 예산 등 경기도교육청의 관행적인 예산 집행 체계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AIDT는 교과서 지위 논란이 지속된 사업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특별교부금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검증 없이 활용하였고 96억 원의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결국 AIDT가 교육자료로 전환되어 학교의 의무 사용 대상에서도 제외됐는데도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채 예산을 투입한 것은 행정적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사용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정산, 성과 분석 등 철저한 사후검증이 필요하고 ‘받아서 쓰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책임있는 예산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한편, 신 의원은 운전면허 사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회진출역량개발사업데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8일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내 진학전문지원관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 진학 정보 사이트는 서울·충청남도 등 타 시·도에 비해 정보량과 구성 측면에서 현저히 차이난다”라며, “특히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진학전문지원관’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23년 조례 제정 이후에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교육국장은 “각 학교의 진로전담교사와 담임교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신 의원은 “수능 이후 복잡한 대입을 준비하며 학교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많은 학부모가 수백만 원대의 외부 컨설팅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진학전문지원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진로·진학 정보 접근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진학전문지원관 배치와 진학정보센터 기능 강화 등 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 활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폐교는 단순히 방치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문화와 교육을 확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가평 청심국제학교의 경우 경쟁률이 60대 1에 이르는데,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의 외국어·예술·문화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교육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본 사가현의 다케오 도서관과 마산 ‘지혜의 바다’ 등 폐교·유휴시설을 창의적으로 재탄생시킨 국내·외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내에 도시 및 농산어촌을 막론하고 폐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시설을 예술중학교, 문화예술 체험 공간, 지역 교육 인프라 등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전문 용역과 발 빠른 기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폐교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일간의 행감 과정에서 감사관실·지역교육국·1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논의해 온 핵심 교육행정 과제들을 다시 강조하며, “이미 충분히 논의된 만큼 내년도 교육행정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일중 의원은 먼저 학교 회계 횡령 문제를 지적하며, “K-에듀파인 결의 단계의 승인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며, “특히 농협 외 타 금융계좌 사용 시 검증이 어렵다는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장들의 현장 소통과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포천형·가평형·용인교육형 등 지역 실정에 맞춘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교육장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설계할 때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변화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가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며, 사립학교의 재정·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사립고등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실태를 지적하며 “2024년 기준 미납액이 413억 원에 달하는데도 교육청의 재정지원은 2023년 5,940억 원, 2024년 6,17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사학의 자율성이 사실상 책임 회피의 장막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수의계약에서 적용해야 하는 법정 낙찰 하한율조차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가 다수”라며, “예산 절감과 투명성 확보 없이 자율성만 강조한다면 사학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법인이 최소한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윤정 의원은 자료제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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