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1일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시범사업의 국비·도비 매칭 구조가 연천군의 기존 농정예산을 잠식하는 방식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질의에 나선 윤 의원은 연천군이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시범사업을 언급하며, “국비 320억 원이 내려오고 도비 240억 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이 매칭 구조가 결과적으로 연천군의 기존 필수 농정사업 삭감으로 이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쪽은 연천군이며, 그 과정에서 기존 사업이 줄거나 후순위로 밀렸다면 이는 명백한 간접적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는 지역 활성화와 농촌 생활 기반 강화에 있는데 정작 이 사업이 선정된 것을 이유로 기존 농정예산이 삭감된다면 취지가 거꾸로 뒤틀리는 셈”이라고 우려를 전하며 “특히 재정 여력이 취약한 연천군이 이러한 부담을 훨씬 크게 체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에서 기획조정실소관의 예비비·정책현안수요·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이 총 480억 원 규모의 중복성·포괄성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6년 본예산은 교육재정 절벽 속 긴축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최우선 사업과 후순위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편성된 480억은 신규로 총 6개부서에 정책현안수요로 나누어 편성된 135억을 비롯해 예비비 300억과 특별교육재정수요 45억으로 명목만 다르고 성격은 사실상 동일하다”며, “교육감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 예산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특별 수요라고 설명하지만, 설명서 어디에도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예비비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안을 굳이 또 다른 이름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각 실국에 신규 편성된 정책현안수요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장기기증 생명나눔 활성화 사업과 헌혈 장려 사업 예산이 모두 일몰된 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보건건강국이 담당해 온 ▲장기기증 생명나눔 활성화 지원사업(3천만 원)과 ▲헌혈활동 장려 지원사업(1,600만 원)이 모두 일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장기기증 생명나눔 사업을 내년부터 소통협치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이관하고, 헌혈 장려 사업은 경기혈액원 자체 예산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통협치관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은 3년 지원 후 1년 휴지기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최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2025년에는 보건건강국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최만식 의원은 “국장님 스스로 지난해 ‘보건건강국이 장기기증 활성화에 소극적이었다’고 인정해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다시 손을 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21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농정사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의 독자적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이 과도하게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예산 실링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의회와 협력해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 육성, 해양인력 양성, 시화호 활성화 사업 등은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표 전략사업임에도 감액 폭이 커 우려된다”며, “위원회 차원의 증액 검토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K-푸드 확산과 농식품 수출 다변화를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이 일시적 조정에 머물지 않고, 중장기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해외시장 개척과 같은 현장 중심의 지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의 27개 일몰사업 결정 과정이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청소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까지 포함된 점은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이 대거 일몰 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민주시민학교’의 일몰을 대표 사례로 들며, “34.3%의 청소년이 노동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부당노동행위 17%, 임금체불 9.7% 등 권익침해 위험이 실제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 중단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중요한 정책이 일몰되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대안 마련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절차적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체계의 장기적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며 청소년이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안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4일 오전 10시,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 업무 전반을 점검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기반인 ‘시민 1인당 온실가스 감축지표’가 실제로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지표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관리 되고 있는지에 대해 세밀하게 질의했다. 또한 다양한 환경 데이터와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될 통합플랫폼의 연계 시점을 2027년으로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청하며, 사업 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탄소중립 정책이 일상에서 체감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와 시민 참여 기회 확대, 그리고 정책 전반에서 그린도시추진단이 주도적 역할을 더 분명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간 중심의 도시디자인’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질의하며 고령자·장애인·아동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을 높이기 위한 유니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24일에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실질적 참여 기반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영태 의원은 먼저 “주민참여예산은 시민 누구나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다문화·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같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올해 제출된 시의 추진 실적이 주민자치위원, 통장 대상 설명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정보조차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지적 이후에도 실적이 실질적 개선 대신 형식적 나열에 그쳤다”며, “단순한 교육특강 수준이 아니라, 경로당장애인 시설다문화 단체 등 실제 대상에게 찾아가는 설명회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분야의 제안을 장려하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 주민참여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거나 △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에 열린 시민협력교육국 시민소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제안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시민 참여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혜숙 의원은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언급하며, “최근 2년간 접수된 시민 제안 건수는 상당하지만 실제 채택 건수는 매우 낮고, 불채택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며, “좋은 제도임에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제안제도는 주민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창구임에도, 접수된 제안이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시민 참여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제도 운영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제안서를 작성할 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안할 수 있었는지, 제안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안내가 충분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접수 단계에서부터 친절하고,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자신있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혜숙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이 24일, 빛누리아트홀에서 열린 ‘수원시장학재단 2025년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초·중·고 학생 331명이 장학증서를 받았으며,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과 수원시장학재단 관계자, 학부모 등이 함께해 수상의 기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의장은“오늘 이 자리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더하고, 앞으로의 길에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청소년과 청년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2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팔달구청·영통구청)에서 경로당 보조금 정산의 비효율성과 어린이집 폐원 증가 문제를 함께 지적하며 수원시가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반영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보조금 정산 프로그램이 복잡해 고령의 경로당 운영진들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잔액·반납이 반복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실제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정산 절차 간편화와 쉬운 안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어린이집 폐원이 계속 늘고 있지만 시가 이를 ‘원아 감소’라는 단일 이유로만 설명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시설 노후, 운영비 부담, 인력난 등 유형별로 전혀 다른 폐원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폐원은 곧 지역 보육 공백으로 이어져 맞벌이·영아 가정의 돌봄 부담이 급증한다”며 운영난 시설 맞춤 지원과 대체보육 체계 구축 등 보육환경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정산과 보육 모두에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24일, 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주차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채명기 위원장은 수원시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주차 행정에 관한 주요 현안을 조목조목 점검했다. 우선, 공영주차장 급지 타당성 조사를 운영·관리 수탁기관인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점을 지적하며, 조례나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대로 공직자들이 직접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채 위원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함에도 ‘수원시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정책’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에라도 근거를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채 위원장은 △공영주차장 요금 조정에 따른 수입 추이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률 및 대기자 현황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권 요금 등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채 위원장은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해 질의하는 이유는, 개별적인 사안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동·지동·우만1,2·인계동)은 11월 24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물가모니터 요원의 가격동향 조사를 주문했다. 4개 구에서 10명씩 운영 중인 물가모니터 요원은 정기적인 물가조사와 설, 추석 등 명절 성수기 특별조사 등 1년에 40회 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유준숙 의원은 여러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면서 한 군데 업체에서만 조사하거나, 단품으로는 주문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 가격 조사를 실시해 오면서 소비자 물가 통계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물가모니터 요원 모집에 소비자 단체 활동 등 물가 조사에 대한 안목이 있는 요원 자격을 확인하고 신규 요원 위촉에 따른 임기 만료 요원과의 소통을 통해 물가 조사의 계속성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준숙 의원은 “최근 서민경제가 얼어붙고 있음을 몸소 체감한다. 소비자 물가자료는 수원특례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정확한 통계 파악이 필수로 요구된다. 4개 구청 모두 물가모니터 요원 관련 자료를 정비해 시민들의 삶을 반영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11월 24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팔달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당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팔달구 관내 경로당에 교부되는 운영비·사회활동비 보조금이 매년 미집행으로 인하여 일정 금액이 반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 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특히, 사회활동비의 경우 교부 후 집행액이 없어 전액 반납 처리하는 경로당도 있으므로, 어르신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구청 차원에서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보조금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고 있는 행태를 지양하고, 연중 적절한 비율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각 경로당이 부적정집행 없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권선구청의 사례를 참조한 보조금 사용 지침 관련 자료 제작 ▲수원시 내 4개 구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개발 ▲각 경로당별 게시판 등을 활용한 사용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평·호매실)은 24일, 열린 감사관 및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보행권 보장과 위탁업체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윤 의원은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시민의 기본권인 보행권이 현장에서 안전성과 접근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일회성 점검을 넘어, 정기적인 보행 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담당관실 질의에서는 위탁·용역업체가 공직사회보다 인권 사각지대가 더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행정의 외주화가 늘어날수록 인권 문제는 더 은폐되기 쉽다”고 비판하며, 현장 중심의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방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위해 인권담당관실이 수원시 전체 인권 보호 시스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4일, 공보관과 홍보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윤명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기를 당부했으며, “디지털 소외계층도 시정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은 공보관 출입언론사 중 배제된 언론사 선정 사유에 대해 명확할 것을 요청했으며 홍보기획관에는 수원특례시 캐릭터 ‘수원이’의 굿즈 판매량 상승을 위해 구매자의 특성과 수요를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5년 대한민국 우수문화상품 선정 대회인 K-RIBBON에 타지자체의 캐릭터가 선정되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며 “홍보기획관 도 수원특례시 캐릭터 ‘수원이’가 대한민국 대표 캐릭터가 되도록 이같은 국가 주최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수원시가 예산 부족으로 대부분의 부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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