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도내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 보상 재원 부족이나 사업 간 예산 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보상 및 이어지는 공사 일정이 수차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보상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제정됐으나, 재원 한계로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지난 6월 30일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2025년 도로 건설사업 보상비의 95% 이상이 일반회계가 아닌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를 통해 조달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중요해지면서, 용지보상기금의 재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기금 조례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 제도와 연계하여,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청년 인구는 약 366만 7천 명으로 전국 청년의 27.9%를 차지하며, 경기도는 청년정책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조례는 도내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주 여건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예비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시·군·민간·전문가 간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의 실질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이력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학생의 진학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제도 환경 변화와 달리, 경기도교육청 산하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 운영 과정 중 관련 학생의 진술조력권과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학폭위 운영 지침을 통해 관련 학생 참석 시간 동안 변호인의 참석을 허용하고, 변호인의 발언은 소위원장 허가 하에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22개 교육지원청은 관련 학생 참석 시간 내내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다른 운영 사례가 확인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변호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정보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4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다국어 안전교육과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다국어 안전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소규모 사업장 안전 장비 지원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 설치·운영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재훈 의원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문제는 경기도 전체의 노동안전 수준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정 내 갈등과 방임,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가정 밖 청소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자립까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가출 청소년’ 중심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 ‘가정 밖 청소년’ 개념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한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은 변화한 청소년 환경과 복합적인 지원 수요를 반영해 단기 보호 위주의 제도에서 벗어나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을 제도화했다. 특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제도 미비와 정책 공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진명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나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보호와 자립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의 모든 아동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경기도의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장애아동이 정책과 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 아동이 차별 없이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범위가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된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가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을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최만식 의원은 “놀이는 모든 아동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
[경기탑뉴스=한진선 기자] 여주도시공사는 여주종합운동장 전기설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근무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실 안전용품을 구입·비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입한 안전용품은 전기실 작업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호 장비로 주요품목은 절연장갑, 절연화, 안전모, 안전용품 보관함이다. 해당 용품들은 전기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선정됐다. 특히 전기실은 감전, 화재 등 중대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공간인 만큼, 이번 안전용품 구입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명진 사장은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교육, 안전용품 확충을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도시공사는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전기설비 관리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 투자와 개선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는 23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2025년 경기도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 사업 성과 공유 및 토론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토론회에서는 실태조사·권리보장 교육 및 심리상담 치유 등 주요 사업 분야별 추진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권리보장 교육 및 심리상담 치유에 참여한 감정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제도적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도가 공공·민간 부문 콜센터 근무자 총 53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2%는 업무 수행을 위해 감정을 숨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80.2%는 공격적이거나 까다로운 고객을 상대한다고 응답해 높은 심리적 부담이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노동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그냥 참고 견딘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과 현장 지원 체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경기도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사업에는 도내 감정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와 협력해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잘못된 정보를 찾아 바로잡는 ‘글로벌 AI 대사’를 양성한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반크와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AI대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오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박기태 반크 단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반크는 전세계 네티즌에게 독도나 동해 등 올바른 한국 역사를 알리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다.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외교관’을 양성해 디지털 외교 활동을 전개하며, 빈곤·환경·인권 등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기태 반크단장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경기도에서 ‘생성형 AI 속 경기도 자료 오류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AI대사 양성 및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 당시 반크는 AI 기술이 생성한 경기도 관련 오류 사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양시는 23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3층 접견실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4분기 민원 우수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원 현장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친절한 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봉사과 김연주・동안구 건설과 홍용준・범계동 양지수 주무관이 ‘베스트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됐으며, 주택과 정수은・대중교통과 이용빈・만안구 복지문화과 안소희 주무관이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각 부서 민원 창구 및 현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세심한 응대와 책임감 있는 업무 처리로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민원 업무는 감정노동이 크고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친절과 성실함이 시 행정의 신뢰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앞으로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오산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종합청렴도는 청렴노력도(40%)와 청렴체감도(60%)를 반영하고 외부 적발된 부패 사례가 있는 경우 최대 10%를 감점해 산정된다. 오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에서 올해 감점 없이 76.7점을 기록해 전국 243개 모든 지방의회 평균인 74.9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2.6점 오른 수치다. 오산시의회는 특히 ‘청렴노력도’에서 93.6점을 기록해 지방의회 전체 평균인 87.4점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90.1점보다 3.5점 상승한 수치로 오산시의회는 내부 반부패 추진 체계 운영과 제도 이행 과정에서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개선 노력이 이번 평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청렴체감도’ 역시 65.5점으로 3등급을 기록하며 지난해 4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 오산시의회는 올해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점수 상승이 종합 점수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종합청렴도 등급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서성란 의원은 “노선버스 인력난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인력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과제”라며 “여성 운수종사자 확대는 단순한 보완책이 아니라, 노선버스 인력 기반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구조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운수 분야는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고, 여성에게는 더 낯선 직종으로 인식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여성들이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넘어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부족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여성 운수종사자의 유입과 현장 정착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필요 시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서성란 의원은 “현장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원선 1호선 북부구간 증차 및 배차개선 촉구 건의안'이 12월 2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원선 1호선은 양주·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 주민의 출근·통학·의료 이동을 책임지는 유일한 생활교통축임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운행 횟수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운행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양주역 이후 북부 구간의 배차간격은 수도권에서 가장 긴 수준으로, 덕정·덕계 구간은 비첨두시간대 18~22분, 새벽·야간에는 25분 이상 벌어져 이용자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영주 의원은 “열차 대부분이 양주역까지만 운행되면서 덕정·덕계·지행·동두천·연천 주민들은 버스·자가용 환승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는 수년째 증차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대통령 역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수요 모니터링 후 검토’, ‘기존 체계 유지’라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는 도입 초기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 혁신’ 수단으로 주목받았으나, 제도 정비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보행자·아동·노약자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위험요인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PM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 자격과 일부 안전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공유 PM 사업자에 대한 면허·연령 확인 의무 부재, 지방정부 단속·규제 권한 부족, 사업자 책임 체계 미비 등 구조적 공백이 지속되면서 공공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PM 관련 교통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117건) 대비 약 18배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사망자 102명, 부상자 10,678명에 달한다. 특히 무면허 청소년 운전, 보도 주행, 야간·음주 운행 등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위험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 6차 회의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실질적인 이동 여건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한시·개별 사업 형태로 추진되던 교통비 지원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이용한 대중교통수단 및 택시 비용을 ‘교통비’로 규정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비용,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비용, 80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교통약자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했다. 도지사는 매년 교통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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