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ㆍ정책위원장)이 광복 80주년 특별기획전 개막식에 참석해 독립유공자 예우사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0일, 경기도서관에서 광복 80주년 특별기획전 '세대를 이어, 독립을 잇다'가 개막했다. 본격적인 전시에 앞서 열린 개막식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비롯해 경기도청 관계자, 정계 인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독립운동사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며,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도민들께서 꼭 기억해야 할 ‘경기도 독립운동가’ 8분의 발자취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전시회”라며, “역사는 그 무엇보다 값진 교과서다. 많은 도민들께서 경기도서관을 찾아 전시를 관람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독립유공자 후손뿐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도 의료비 지원이 끊김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처럼 경기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명예수당 확대와 역사 기록 보존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2)이 좌장을 맡은 ‘우리는 준비됐는가 :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인애 의원은 “자립은 개인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할 공동 과제로 보호종료 후 심리·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낙인과 불신,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 멘토-멘티 관계, 정서·관계 기반 지원 확대, 민관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해 도민·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고,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시작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배지연 사단법인 은만 이사는 “자립준비청년은 경제·주거 지원이 확대됐음에도 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겪고 있고, 정보 접근성 부족, 사각지대 존재, 지원제도의 단기성과 중복 문제도 나타난다”며, 이에 “주거·교육·고용·심리 등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통합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약속하고도,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미반영하거나 극히 일부만 반영한 행태를 '대도민 기만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유형진 의원은 질의 시작과 함께 김동연 지사가 지난 8월 8일 경기도청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16명과 간담회를 열고 처우개선 확대를 약속했던 행태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유 의원은 지사가 당시 "내년 예산에 담겠다"고 밝히고 9월까지 4차례 실무협의까지 진행했으나, 정작 내년 본예산에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도지사의 말과 행동이 상반되는 모순된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낮은 처우에 장시간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처우개선비는 경기도 전체 사회복지사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차별'과 '사각지대'를 맹비난했다. 현재 예산안에는 사회복지협의회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 안전 및 여성청소년 건강권 관련 주요 사업이 ‘도지사 공약 조기 달성’을 이유로 감액된 사례를 지적하며, 예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감액 방식이 “정책의 목적보다 행정 성과 지표를 우선하는 행정 왜곡”이라며, 공약 달성을 예산 축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책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여성가족국은 여성 1인가구의 주거침입·스토킹·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추진해 온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사업’을 2025년 1억 7,600만 원에서 2026년 6천만 원으로 1억 1,600만 원 감액했다. 담당 부서는 감액 사유에 “도지사 공약 물량 조기 달성”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여성 1인가구의 생활안전 위험이 지속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신규 전입자와 취약계층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 여부를 예산 조정 기준으로 삼는 건 정책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공약은 정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YBM연수원에서 열린 ‘경기도친환경경농업인연합회 연구사업 보고회 및 송년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농업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합회가 2025년도 추진한 연구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도내 친환경농업의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농업인과 연구진, 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방 위원장은 축사에서 “친환경농업은 탄소 저감과 토양·수질 개선 등 환경보전 효과가 크며,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여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농산물은 도민의 건강뿐 아니라 학생 급식에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친환경농업이 더욱 확대되고 농가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예산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 위원장은 이번 보고회가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친환경농업의 발전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하며, “친환경농업은 경기도 농정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1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기후위성 발사 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 부실, 중복 투자, 기대효과 미비 등 문제점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석훈 의원이 관련 자료를 자세히 분석하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기도의 기후위성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기상청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온실가스 및 기후 데이터를, 위성을 통해 수집·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별도의 위성을 발사해야 하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온실가스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해도, 이미 경기도의 인구 밀집 지역은 온실가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아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기획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정밀데이터를 요구하는 추세이고 소형위성을 통해 보다 정확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해야 보다 과학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대한민국 생리대 가격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기형적 구조 속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단순한 구입비 지원을 넘어 경기도가 직접 가격 거품을 걷어내는 ‘공급 구조 혁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1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2016년 ‘깔창 생리대’ 비극 이후 생리용품은 단순 생필품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인권’으로 자리 잡았으나, 여전히 높은 가격 장벽이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미국, 일본, 프랑스보다 약 2배 비싼 ‘OECD 부동의 1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내려도 제품 가격은 요지부동인 ‘하방 경직성’이 심각한 시장 독과점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단순 현금성 바우처 지원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생리대 가격을 세금으로 떠받쳐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원이 확대될수록 기업들이 가격을 더 올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 집행을 멈추고, 시장 가격 통제 기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AI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 개발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방식을 탈피하고, 개발 이익을 고가의 디지털 인프라(GPU 등)에 재투자하는 ‘AI 혁신클러스터 2.0’ 모델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AI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과거 ‘판교 테크노밸리 1.0’이 기업에게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베이스캠프’였다면, 앞으로의 ‘AI 클러스터 2.0’은 고성능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디지털 심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실 임대만으론 부족… 공공이 ‘GPU·데이터 안심존’ 깔아줘야” 임창휘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AI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단순한 입주 공간 확보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스타트업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힘든 고가의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공공이 구매해 저렴하게 빌려주고, 민감한 의료·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과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이 공공의 핵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정 우선순위 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경기청년 기본소득,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등 청년기회과의 대표 사업들이 잇달아 일몰된 점을 언급하며 “상임위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예결위에서는 도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액된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335억 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은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구조임에도 경기도 일반회계가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도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청년·여성·가족 정책은 일몰되거나 축소된 상황은 재정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육청은 교육세 등 독립 재원을 보유하고 있고, 학생 대상 교육정책은 본래 교육청 고유 책무”라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교육 분야는 교육청이 전담하고, 도는 청년 기본소득, 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같은 핵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창업·벤처 생태계의 핵심 축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은 7,218억 원으로 올해보다 11.7% 증가했지만, 정작 벤처ㆍ스타트업 관련 예산은 51%(약 108억 원) 감액됐다. 김 부위원장은 “도는 창업·벤처 육성을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해당 부서 예산이 반토막 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일몰된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을 언급했다. 이 사업은 7년 미만 기술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이며, 재정평가에서도 지속 필요성 인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예산은 2024년 2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7,5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 데 이어, 2026년 본예산에서는 0원이 됐다. 김 부위원장은 “기술이전 생태계가 무너지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타 지자체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중단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설명서 상의 사업평가 체계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세입·세출 사업설명서를 보면 ‘미흡·양호·우수’ 같은 평가가 기재돼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실제 책을 보면 집행률이 높음에도 일몰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집행률이 낮은데도 그대로 살아 있는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집행부서는 7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 같은 사례로 보면 12년 이상 지속된 사업에 결산 집행률이 95%인데 미흡으로 평가되어 일몰됐다”며 “집행률도 안맞고 미흡이라고 다 일몰된 것도 아니고 양호라고 해서 모두 존치된 것도 아닌데 이런 평가란이 무슨 의미 있냐”고 따져 물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집행률과는 별개로 사업 수요가 줄어들고 추진에 애로가 있어 미흡으로 제출했고 일부는 정성평가에 따른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반대로 같은 ‘미흡’ 평가라도 집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12월 1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의 ‘2026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 가운데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19년부터 이어왔던 경기도의 대표 청년 사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구성한 예산심사소위원회(구성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힘 3인)에서 당일 새벽까지 마라톤 심사 끝에 확정된 예산안이었지만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 614억원과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98억 8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까닭에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유호준 의원은 예산안에 대한 의견 진술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이 되기 전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아본 유일한 의원”이라며 “경기도 청년정책의 마중물이 되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전액 삭감한 수정된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힌 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숙고를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유 의원의 발언 뒤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전액이 삭감된 것에 대한 국민의힘 김재훈 의원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제48차 (사)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축사를 전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많은 과일ㆍ견과류ㆍ채소는 꿀벌 등 수분 매개 곤충에 크게 의존한다”라며 “양봉산업은 농업생태계 유지와 식량안보를 지키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봉농가가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기후변화, 이상기온, 말벌 피해, 농약 노출, 밀원수 감소 등 복합적 위기가 양봉농가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특히 생산비 급등과 꿀 생산량 감소는 농가경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양봉산업은 경기도 농업의 미래이자 생태환경의 중심”이라며 “오늘 총회와 심포지엄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도정과 예산에 충실히 담아내 경기도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한 해 동안 경기도 양봉산업을 지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10일 열린 202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법적 근거를 상실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 예산 200억 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가 편성한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 예산에 대해 “법원 판결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정책에 도민 혈세를 쏟아붓는 전형적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경기도가 이를 무시하고 세금으로 통행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무료화’가 아니라 민간 운영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세금 대납’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분담 계획이 현실성 없는 ‘허구’라고 꼬집었다. 당초 도는 예산의 50%를 정부와 고양·김포·파주시가 분담한다고 계획했으나, 현재 정부는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들조차 예산 분담에 난색을 표하거나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경기도 차원의 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은 “최근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케이팝,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콘텐츠가 K-컬처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창작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내에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한 콘텐츠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전통융합콘텐츠’와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의 개념을 전국 최초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수립, 지원계획, 전문인력양성, 판로개척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등장한 관련 분야의 수익이 급증하고 있다.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5년 8월을 기준으로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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