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4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예산 질의에서, 의약품·화장품 안전성 검사 예산이 목표·실적과 맞지 않게 편성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완규 의원은 “유통 의약품과 화장품의 유해물질·중금속 함유 여부를 검증하는 안전성 검사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업무”라며 “연구원은 검사량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도록 계획을 제시해놓고도 실제로는 시약비와 장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연구원이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검사 목표는 기존보다 수 배 증가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시약·소모품 예산은 삭감되고, 장비 구입비도 크게 감액되었으며, 정규직 증원 없이 기간제 근로자 1명 충원만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런 예산 구조는 필연적으로 부실 검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실험 폐기물 처리비가 0원으로 기재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량이 늘어난다고 하면서 폐기물 처리 예산을 전부 삭제한 것은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이 24일 제38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위원장은 “자동차검사와 정비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분야임에도, 현행 교육체계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중심으로 사실상 고정돼 있어 교육 접근성과 인력 수급의 한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에는 전국 지정검사장의 23%, 검사원 약 1,900명이 밀집해 있지만 법정 종합검사 교육은 여전히 김천 공단 한 곳에서만 이루어진다”며 “장거리 이동, 대기 증가, 비용 부담 등 현장의 불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자동차종합검사규칙」을 정합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현재의 공단 중심 구조로는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이 어렵다”며 “지방출자·출연기관과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24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수자원본부를 상대로 열린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급변하는 임대시장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기도의 경직된 주거 정책을 비판하고,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임대차 시장 변화에 따른 주거복지 정책 재설계 ▲도시재생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시·군 부담 전가 문제 ▲신도시 리츠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 ▲급수취약지역 지원 예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월세 비중 40% → 60% 급증, 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먼저 임창휘 의원은 도시주택실 예산 심사에서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을 언급하며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2021년 40% 수준이던 월세 비중이 최근 60%까지 치솟는 등 임대차 시장의 무게추가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시장 상황은 급변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주거지원 정책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4일 열린 교통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교통국의 주요 예산안이 ‘도민의 차별없는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불법주정차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예산 전액 감액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지난 9월, 김동연 지사가 대집행부질문에서 직접 ‘PM 불법주정차 신고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교통국과 예산담당관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도지사를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내년 예산에 해당 사업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청 인근에 마련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무단 주차가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주정차 신고 및 견인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 나갔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7조는 모든 경비를 해당 연도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2026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교육국 예산 축소가 교육현장의 안정성과 학생 지원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예산 협의와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교육국 전체 예산 흐름을 보면 책상 위 기획은 늘고 현장 예산은 줄었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하며 “예산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부서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대응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로직업교육과, 생활교육과, 체육교육과는 학생 생활·진로·학폭 분야와 직결된 핵심 부서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예산 삭감은 곧 교육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은 바로 예산으로 연결되는 만큼 국장과 각 부서장은 세세부사업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증액 필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의회에 분명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특정 부서만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복지택시 지원,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 등 교통국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기준이 없는 졸속 편성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예산안에는 4개월치 규모만 편성돼 계획과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예산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통국이 추가 참여 시군 의향을 묻고 확대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동두천·이천·양평 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 분석을 거쳐 2027년에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한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는 이러한 기본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채 단기 편성만 이루어져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예산편성의 정합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천·안성·양평·가평 등 기존 경기복지택시 지원 시군이 예산안에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4)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학부모폴리스·녹색어머니회 활동의 구조적 문제와 학교 협조 부족, 공문 체계 미비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학부모폴리스는 남부 기준 654개 학교에서 3만8천 명이, 녹색어머니회는 440개 학교에서 16만5천 명이 참여하는 등 경기도 학교 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장에서는 학교장의 관심도와 운영 방식에 따라 참여율과 활동 지속성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학교장이 학부모회 활동 중 학교 안전망 구축의 중심인 학부모폴리스나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제약하거나 위축시키는 일들이 발생한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며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의 적극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 의원은 “학교장의 인식과 재량에 따라 활동의 질이 좌우되는 구조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교 안전망을 구축할 수 없다”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 중 삭감·축소됐거나 일몰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장애인·노인 구강진료, 무료 이동진료 사업은 모두 상대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통 목적을 가진다”며, “그러나 이들 사업이 삭감되거나 축소되거나 일몰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추진해 온 ‘경기 2030 여성 유방암검진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신의료기술 적용을 위해 오랜 기간 논의 끝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조건부 협의’를 받아낸 사업”이라며, “그런데 2026년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된 것은 행정력 낭비가 크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25일, 새마을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이번 경진대회에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평소 책을 즐기고 꾸준히 읽은 시간이 오늘의 값진 성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새마을문고 수원시지부와 함께 우리 수원시가 누구나 책과 가까운 ‘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문고 운영부문, 독후감 부문, 편지글 부문 등 4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은 그간의 노력과 열정을 인정받으며, 책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25일, 권선구지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25기 권선노인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여 대한노인회 어르신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이재식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배우고 도전하신 어르신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귀감이 된다”며, “오늘의 졸업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즐겁고 활기찬 삶을 향해 가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어르신들의 앞날에 늘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졸업식은 어르신들의 성취를 축하하고, 평생 학습과 사회 참여를 격려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진행됐다. 행사는 노인강령 낭독, 학사보고, 졸업장 수여, 학생대표 사은사, 노인대학장의 회고사 등으로 이어지며, 어르신들의 학업과 사회 참여에 대한 노고와 열정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 1·2동)은 지난 21일, 팔달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달구 소재 10개 자율방범대 가운데 고등동부녀회 자율방범대에 예산이 과도하게 지원된 사실을 지적하며, 정확한 사실 확인과 추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각 구청에서는 동 단위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해 ▲차량 유지비 및 유류비 ▲간식비 ▲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소모품비 등을 포함한 운영예산으로 매년 7,5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운영실태 점검이 미흡하고, 단체별 지원 규모가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특히 고등동 부녀회 자율방범대의 경우, 올해 총 15회의 자체 순찰과 3회의 합동순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식비로만 약 31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활동 당시 순찰 인원은 3~6명 수준이었고, 이를 단순 계산하면 매 활동마다 1인당 최소 3만~6만 원이 지급된 꼴이 된다. 이는 수원시가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수준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금액으로, 단체 간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홍 의원은 강조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25일, 시민협력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박영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동)은 “시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특정 커뮤니티에 속하지 않아도 누구나 소외됨 없이 동일한 정보를 접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원시 장학금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포털 검색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팔달구 학부모 폴리스는 지난 8월 팔달경찰서가 개청했음에도 여전히 타 지역 경찰서에 배정되어 있다”며 “팔달구 학부모 폴리스 단원들의 소속감과 연대의식 강화를 위해 시에서 방향성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고립 위기 청소년을 위한 AI 상담 서비스인 ‘점프 프렌즈’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여성가족국 소관부서(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아동돌봄과, 이주민정책과)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최근 민간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는 배경과 관련해 “출산율 감소로 지난 5년간 영유아 수가 23%나 줄었으며, 법령 기준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이 증가하면서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화된 CCTV 교체 지원과 부득이하게 폐원하는 어린이집의 철거비 지원 등 민간 어린이집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조리사 인건비 문제를 언급하며 “조리사 유무가 보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비 매칭에 흡수되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시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정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관련 종사자의 출산휴가·병가 등 장기 부재 시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각 시설이 장기휴가 발생 시 자체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노동시간단축제도(주4.5일제) 예산의 급격한 확대 속에 노동권익·안전 분야 핵심 현장사업이 구조적으로 축소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노동복지센터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불법 현수막 게시대 처리 문제와 2026년도 예산에 임대면적 사용료 산정 시 공유면적을 포함한 명확한 기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단축제도 예산이 2025년 83억7천만 원에서 2026년 2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정작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사업들은 대규모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현장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오히려 감액된 점을 문제로 꼽으며, “휴게시설 개선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 안전·복지정책임에도 감액된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뀐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감액 근거의 불명확성을 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24일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 편성의 일관성 부족과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무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우선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임팩트 펀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감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백억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 예산이 해마다 증·감액을 반복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기도는 1,489억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를 조성 중이며, 8개 투자조합 목표 중 7개가 결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도는 “투자 조합의 수시 납입 요구에 따라 예산 변동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펀드 구성 비율도 불명확하고 최종 투자 집행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혁신경제국장의 사회적경제 중심의 투자일수록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이상원 의원은 “수익률과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명확한 투자 기준과 회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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