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통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마을버스 및 택시 지원, 친환경차 정비업 지원,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 등 다수의 핵심 교통사업이 삭감 또는 미편성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마을버스 지원이 전액 미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운전자 부족으로 배차 지연와 노선 축소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지원 예산이 아닌 예산을 편성한 것은 현장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생활 이동의 기반인 마을버스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택시 노사협력 활성화 지원 전액 삭감에 대해, “노사정 협의에 직접 참여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 일관성을 스스로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동차 정비업 지원사업이 일몰된 점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친환경차 전환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필수 장비 지원을 끊어버리면 안전 사각지대만 키우는 결과”라며 “친환경차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오히려 확대해야 할 사업”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은 25일 오전 10시,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정책실을 대상으로 청년·청소년 공간정책, 지역 창업환경, 문화공간 활성화 등에 대한 개선과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 공간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확인된 성과와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는 청년 주거·창업 문제까지 정책적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창업가·소상공인의 공간 부족과 임대료 부담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통해 청년이 유입되는 젊은 도시를 강조했다. 또한, 수원 고유의 한옥 자산을 활용한 시민 친화형 사업 발굴 필요성을 언급하며 도시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타 부서 및 재단과의 협업을 통한 시민 대상 문화공간 활성화 전략을 요청하며, 문화·생활·관광 기능을 연계한 지역 활성화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거론되는 ‘중개업자의 투기성 발언’문제를 언급하며 “투기 조정 또는 시장 교란 우려가 있는 중개업자 발언에 대한 제재·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원시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5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핵심인 통합사례판단회의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수원시가 판단 보류·미판단 사례 관리 체계 강화와 현장 개입 연계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원시의 통합사례판단회의는 연간 120회 이상 운영되고 있음에도 전체 1,060건 중 판단 541건, 미판단 519건으로 절반 가까이가 판단 보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연중 수십 차례 판단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판단 보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판단이 지연되면 결국 보호가 늦어지고, 피해는 아이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회의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현장 개입·상담·보호조치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미판단 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기준과 사후점검 체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은 속도도, 정확성도 모두 중요하다”며 판단–개입–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보호 시스템 마련을 거듭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은 11월 25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도비 신청내역 자료에 오류를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유준숙 의원은 수원시 2024년 271건, 2025년 301건, 총 572건의 국비 신청내역을 전수조사 결과 일부 자료가 누락된 점, 금액 오류를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했다. 유준숙 의원은 “일부 자료가 실제 국도비 내역과 다르게 0원으로 표기된 건, 2024년 국도비 내역 누락된 건이 있다.”며 관계부서에 원인 파악을 요청했다. 담당부서가 확인한 결과 시스템 오류 및 온라인과 서면 절차를 병행하며 자료가 누락된 건이 있었다. 이에 유준숙 의원은 국도비 현황 관리에 문제가 확인된 만큼 운영 전반의 시스템을 확인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25일에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교육청년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청년 지원사업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연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 접근성 개선을 강하게 요청했다. 박영태 의원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도 지원사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와 홍보 방식을 포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제 포털 검색 시 차이를 시연했다. “‘수원시 장학금’을 검색하면, 장학재단 페이지가 즉시 노출되고 관련 사업이 한눈에 정리돼 조회수가 2만 5천회에 달하지만, ‘수원시 청년 지원 사업’검색 시 정보 접근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영태 의원은 청년 지원 사업 내역 가운데 면접정장 대여 ‘청나래’, 청년 월세 지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청년들이 어떤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지, 서류는 어디서 다운받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시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5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절차 투명성과 적정성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보조금 지원 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 어린이집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낮은 현상을 언급하며,“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적정 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일자와 사업기간이 동일하게 설정된 사례를 지적하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과업지시서 교부, 착수계 제출, 사전협의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이 착수된 것으로 나타난 사례는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을 의심케 하며, 이는 계약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5일 오전 10시,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정책실을 대상으로 “2040 수원 미래도시 비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 성과로 드러나야 한다”며 다층적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수원을 AI중심의 첨단과학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기술혁신과 돌봄·정주환경 개선이 함께 가야 지속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행사 확대가 필요하다”며, 반복적으로 성공을 입증한 사업은 “의회와 협의해 전 도시권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년정책과 주거 분야에 대해선, “청년 창업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창업지원센터 확충과 예산 반영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목지구의 고분양가 문제와 청년 부부의 접근성 저하, 나아가 미분양 장기화로 인한 중견 건설사 리스크를 지적하며 시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전 분야에서도 다양한 개선점을 제시했다. 층간소음 민원 급증과 인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의회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등 3대 친화도시 관련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민선8기 의왕시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창수, 박현호, 한채훈 시의원은 지난 2021년 민선7기 시절 ‘3대 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며 기념식까지 열었던 의왕시가, 민선8기 3년 차인 2025년 현재 재인증 노력을 사실상 포기하고 관련 위원회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조례들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하며 각각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의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의왕시는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의 경우 재인증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특히 고령친화도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회의가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조례 자체가 행정력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창수 의원은 “3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예산 투입에 소극적인 민선8기 의왕시의 형식적 구색 맞추기용 조례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기에 관련 폐지조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5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RISE 사업,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등 미래성장 분야의 예산 축소 및 일몰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이 의원은 RISE 사업 관련하여 “평가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비 일부 반납과 도비 매칭 감액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비가 내려온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에 무조건 배분하는 방식은 대학 간 경쟁을 저해하고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예산 수립 시점이 사업 운영과 맞지 않는 구조적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술이전 창업지원’ 예산의 일몰과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의 50% 감액을 언급하며, “경제 여건이 어려울수록 기술창업과 지식재산 보호와 같은 미래 투자 분야의 예산은 오히려 예산을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 예산의 일몰 조치에 대해 “해당 사업을 기존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흡수할 계획임에도, 정작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5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이 경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만큼, 경기도 역시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재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제출한 예산안은 이러한 국가 정책 방향과 괴리가 크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수소전기버스 구매 지원 예산의 대당 지원단가 축소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수소전기저상버스와 고상버스 모두 기존에는 대당 약 2,700만원 정도 지원됐으나,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저상버스 약 1,800만원, 고상버스 약 2,300만원으로 줄었다”며, “이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산시 사례를 언급하며 수소 모빌리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산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약 470억원이 투입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25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단체들과 정담회를 갖고, 올해 대비 대폭 삭감 편성된 경기도의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한 강력한 복원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원종 회장,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정태곤 회장 등을 만나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의 삭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들 단체는 “예산 삭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 의사소통, 학습, 생계, 돌봄, 안전의 기반이 무너지는 사건”이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의 기준이다. 경기도가 흔들리면 전국이 흔들린다. 예산 복구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구조까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도내 장애인 여러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삭감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요청에 공감한다”며 “도의회는 내년도 장애인복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심의 과정에서 예산 복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다시는 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5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예산이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피해자 증가와 신종범죄 확산 등 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감액된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24년까지 도내 10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센터당 2,000만 원을 지원했으나, 2025년에는 피해자 급증과 신종범죄 대응 필요성을 반영해 센터당 4,000만 원(총 4억 원)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당시 인권담당관은 “현장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26년 예산안에는 전체 예산이 2억 원으로 축소되고, 센터별 지원도 1,500만~2,300만 원 차등 지급으로 조정돼 지원이 더욱 불안정해졌다. 안계일 의원은 “신종범죄, 스토킹, 딥페이크, 가정폭력 등 피해자 수요가 더 늘어난 상황에서 오히려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지난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5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도지사 표창 부상품 예산 1억 3,5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직원 복지와 조직 사기를 고려한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 사업’ 예산은 3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천3백만 원이 감액됐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도지사 표창과 함께 지급되던 5만 원 상당의 부상품 예산이 완전히 삭제되면서, 최소한의 격려조차 제공되지 못하게 되었음이 드러났다. 안계일 의원은 “전반적인 감액 기조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직원들의 업무량은 줄지 않았는데 복지와 포상만 줄어드는 방식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 표창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당신의 노력을 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신호를 주는 상징적 제도이며, 작은 격려가 현장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최근 본예산과 추경에서 직원 복지 관련 사업이 연속적으로 감액되는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5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북수원 테크노밸리 기회타운 추진과 연계된 경기도인재개발원 입주 기관의 대규모 이전으로, 관리비 분담 구조 변화와 청사 활용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짚었다. 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에는 평생교육진흥원, 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앞으로 기회타운 조성으로 인해 주요 입주기관들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관리운영 세칙」을 근거로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공동 부담해 왔지만, 입주 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비용 분담과 청사 운영에 대한 사전 계획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영희 의원은 “입주 기관이 빠져나가면 관리비 분담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며 “인재개발원이 자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 2026년 예산안에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공간 활용계획의 사전 수립과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입주 기관이 계속 이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5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경기융합타운 시설물 관리와 방재실, 주차장 등 근무환경 및 운영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청 신청사와 도의회, 산하기관이 한데 모인 행정단지로, 2025년부터 주차장 유료화와 경기도서관 개관,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이용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물 관리 용역 예산도 증액됐으나, 현장 상황과 예산 편성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특히 방재실과 주차관리 인력이 주로 지하·밀폐 공간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가운데, 공기청정기·냉난방기·휴게시설 등 기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관리물품 구입비도 2025년 3,600만 원에서 2026년 3,800만 원으로 200만 원만 증가하는 등 현장 필요와 예산안 증액폭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방재실과 주차관리 인력은 대부분 지하와 밀폐된 공간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라며,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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