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면서, 고령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이동 자체에 제약이 있어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육·노동·의료·문화생활 참여가 어려워 사실상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등 교통약자에 대한 다양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개별사업·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과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비용 ▲청소년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비용 ▲80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이용 비용을 교통비 지원 범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초고령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가족돌봄 책임을 떠안은 아동과 청년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체계가 법적 근거를 갖춘 실행 체계로 공식 확정됐다. 특히 2026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선제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 최종 의결됐다.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문제가 더 이상 일부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광역지방정부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사회적 과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로 평가된다. 정경자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경기도의 역할을 정비하는 동시에,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가 실제로 움직이는 책임 주체가 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 정비”라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고용허가제(E-9) 기준 전국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419,932명이며, 이 가운데 163,824명(39%)이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다.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 종사자가 많은 데다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정보에 대한 접근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다국어 안전교육과 자료 개발·보급 ▲소규모·고위험 사업장 안전 지원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향후 지원센터가 설치될 경우 교육·상담·현장 컨설팅을 연계 제공하는 종합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재해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을 통해 시·군별·국적별 위험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취약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시행 중인 ‘청년친화도시’ 제도와 연계하여, 경기도 내 시·군들이 정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 청년 인구의 27.9%인 366만 7천여 명이 거주하는 대표 청년 도시지만, 시·군 간 여건 차이로 인해 청년정책의 기획과 실행 수준에서 편차가 발생해왔다. 이에 장민수 의원은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가 직접 나서 시·군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는 정부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시·군 간 정책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청년들이 경기도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수준 높은 청년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균형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장민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한강 국가정원’의 하남 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5년 방한 외국인이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관광 수요는 여전히 서울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대 광역 지방정부로서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한강을 활용한 ‘K-한강 국가정원’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지훈 의원은 최근 순천만국가정원이 재개장 9개월 만에 관람객 400만 명을 돌파하고,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 연간 1,600억 원 이상의 소비 효과를 창출하는 등 ‘가든노믹스(Gardenomics)’가 도시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음을 언급했다. 반면, 인구의 절반인 2,600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에는 국가정원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수도권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치유와 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지훈 의원은 국가정원의 최적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 12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국가 차원의 '돌봄통합지원법'보다 한발 앞서, 경기도만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단순히 상위법 시행에 맞춘 기계적인 개정이 아니라, 지미연 의원이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한 ‘기획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지 의원은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자 정담회와 전문가 자문, 정책연구, 정책토론회 등을 거치며 학계와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촘촘하게 수렴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와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하여 입법의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제명 변경: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핵심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선 ‘강력한 실행력’과 ‘빈틈없는 형평성’ 확보에 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전반을 상위법인 '약사법' 및 시행규칙 기준에 맞게 정비해,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포괄적 규정에 의존해 왔던 운영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도 중심에서 시·군·구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로 전환한 점이다. 아울러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 사유를 거짓·부정 지정, 예산 부당 집행, 기준 미달 등으로 구체화해 행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안정성을 높였다. 이병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심야 시간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응급 상황에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가 모호해 현장에서는 혼선이 반복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 역시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장사문화와 도민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장사시설 설치·운영 절차의 합리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사시설의 범위에 자연장지를 명확히 포함하고, 기존 위원회 심의 중심이던 설치·운영 절차를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전문가 자문 방식으로 개선한 점이다. 또한 공설장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근거 조항을 신설해, 보다 과학적인 장사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병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장사문화는 매장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오랫동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었다”며,“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한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환경을 고려한 장사정책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nbs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6일 제387회 제5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피터팬 증후군’ 구조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 종사자 81%, 매출액 44.2%를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중소기업이 성장을 멈추면 경기도의 미래 역시 멈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정책이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한국은행 심층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가 오히려 성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 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14개 실·국과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업 규모별 지원사업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2025년 기준 경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6일, 푸르미르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돌봄의료센터 비전 선포식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화성형 통합돌봄의료체계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배현경·이은진 의원이 참석했고, 보건·의료·복지 분야 종사자와 지역 주민 등 약 300명이 함께한 가운데 보건의료 강화형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정책적·현장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집에서 병원까지 끊김없이 이어지는 돌봄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화성형 돌봄의료센터는 적시적소의 돌봄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증명해왔고, 오늘의 비전 선포는 의료와 복지, 제도와 현장을 하나로 잇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돌봄의료센터 성과 보고 및 비전 선포 ▲『통합돌봄의료 미래 전략』 특별 강연 ▲『통합돌봄과 보건의료의 과제·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패널 토의가 이어지며,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지역 기반 통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열린 제307회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집행기관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지역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 가운데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하고, 정책적 효과와 시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부서들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동훈 위원장은 “우리시 지역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력과 유기적인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는 지난 10월 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동·충훈동)은 12월 2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만안·동안 균형발전을 위한 용적률 특례 및 조례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만안과 동안 간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만안구와 동안구 간 불균형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용적률 특례와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양만안2030정비협의회 강기남 회장은 ‘불균형 실태 분석 및 용적률 특례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해법 모색’을 주제로, 만안구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핵심 원인이 노후도 자체가 아니라 낮은 사업성 구조에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현행 용적률 체계와 공공기여 부담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례 적용 확대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수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노승철 교수와 이용훈 박사, 안양시청 도시정비과 최은영 과장이 참여해 균형발전의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4일, 호텔 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녩년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직무교육 및 활동보고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단원 표창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경희·김상균·배현경·위영란·유재호·이은진·전성균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 자율방재단 단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안전은 늘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 지켜진다”며 “폭우와 폭설, 폭염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누구보다 먼저 시민 곁을 지켜주신 지역 자율방재단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의 화성을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고 있다”고 축하했다. 배 의장은 이어 “이름 없이, 대가 없이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으로 걸어온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신뢰가 되고, 다음 세대에 이어질 안전 문화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화성시 지역 자율방재단의 직무교육과 연간 활동 보고가 진행됐으며, 재난 예방과 대응에 기여한 우수 단원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화성 지역교육협의체’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지역교육협의체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자원을 함께 공유하고 상호 소통함으로써 지역 기반 교육의 질 제고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구성된 심의·자문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신 의원은 2025년도 화성 다같이 공유학교 운영 성과와 미래교육협력지구 추진 결과를 보고받고, 2026년도 운영 방향과 그 외 지역교육협력과 관련한 교육지원청 주요 사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진행했다. 신미숙 의원은 “교육정책은 학교만의 영역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할 과제”라며, “학교와 지역이 서로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해 나가는 데 협의체가 구심점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위원장으로 선출된 만큼 화성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교육사업을 발전시켜나가며 교육공동체와의 활발한 소통을 해나가겠다”라며 “경기교육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협의체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이 24일 동두천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행정감사 분야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것으로 한 해 동안 투철한 책임 의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본래 역할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송 의원은 제9대 오산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정책과 예산 집행 전반의 투명성과 적정성, 효율성을 꼼꼼히 점검해 왔다. 특히 202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안과 방향을 함께 제시하는 감사 운영으로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송 의원은 오산시의 복지 사각지대를 가장 많이 메워온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이지 않던 시민의 고통을 ‘조례’라는 언어로 끌어올리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내 온 인물이다. 송 의원은 아동, 청소년, 청년, 가족, 교통약자 등 정책의 틈새에 놓인 시민들의 어려움에 주목하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아동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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