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서울교통공사와 관계 당국이 8호선 경기도 구간을 내년 1월 2일부터 기존 별내역 출발인 정규열차 3편성을 암사역 출발로 배치하겠다고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통보한 가운데, 이렇게 되면 핵심 출근 시간대에서 배차간격이 4분대에서 6분대로 늘어나 경기도민의 교통불편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8월 10일 개통된 8호선 연장선(별내선)은 서울교통공사·구리시·남양주시 3자 간 체결한 '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 해당 협약서에 평일 기준 첨두시간(가장 붐빌 시간)은 4.5분, 비 첨두시간대 8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열차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토대로 서울교통공사가 배차시간 변경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은 경기도 철도운영과와의 논의 과정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의원으로서, 출퇴근 시간의 배차간격 변경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협약 당사자는 서울교통공사, 구리시, 남양주시이지만 경기도가 두 시군과의 협의를 지원할 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2월 12일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소방재난본부와 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한 책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지적 위주의 감사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윤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서 현장 자료와 통계에 근거한 질의를 이어가며 집행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소방산업 육성의 주도적 역할을 맡아 관련 기업과 연구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소방산업팀 신설과 소방 장비 고도화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짚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방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점검하며, 해당 공간이 과거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의 역사를 담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추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도민 안전 강화와 행정 책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에서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안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형식적 지적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 확인과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감사를 펼쳐, 도정 전반에서 놓치고 있던 구조적 문제들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 미비와 소방학교 교육체계 노후화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실효적 개선을 촉구했고, 고령층 대상 생활안전교육이 실제 수요에 맞게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전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 정책 분야에서도 안 의원은 푸른미래관 입사 포기율이 급증하는 원인을 데이터로 분석해, 운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를 집어냈다. 단순한 시설 운영 지적을 넘어,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청년 삶의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제도 전반의 점검을 요구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정책에서도 민간위탁 인권교육 사업이 장기간 동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으나 반환 후에도 방치되고 있는 미군 공여구역에 대해, ‘경기형 RE100-데이터 클러스터’ 조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2일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국가 총력전으로 완료되어 ‘캠프 험프리스’라는 거대한 도시가 생겼지만, 정작 경기 북부 등 반환공여구역은 환경 오염과 중첩 규제에 묶여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개발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규제’와 ‘비용’을 지목했다. 임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대학이나 대기업 공장 유치가 불가능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고층 건물도 짓지 못하는 ‘이중 족쇄’를 차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임창휘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전면 배제 ▲기업 유치를 위한 최대 50년 장기 저리 임대 도입 ▲공공 활용 시 국방부 토지 무상 양여 법제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1일 열린 '보훈단체 컨설턴트 운영지원 사업' 검토 보고 자리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법적 근거와 보훈행정 체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수) 2026년 경기도 복지국 본예산 심의에서 윤 의원이 보훈 예산 감액 및 행정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윤 의원은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을 상대로 “보훈을 복지 예산과 동일한 체계에서 감액·조정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 오류”라며 도의 대응 미흡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 검토된 보훈단체 컨설턴트 운영지원 사업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 보훈단체 연합회장에게 월 30만 원씩, 연 12개월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1억 1,520만 원 규모다. 윤종영 의원의 제안에 의해 도 집행부 검토가 시작된 사업으로, 보훈단체장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민원 대응·회원 지원·안보·예우 관련 업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사업 추진 근거가 문제가 됐다. 김주천 경기도 보훈지원팀장은 “현행 조례는 ‘국가보훈 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관련해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그대로 두고 예산만 늘리는 것은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성”이라며 기획조정실 예산 구조와 국비 의존, 지방채 확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도정 운영 활성화, 기획 전략 발굴, 제안 제도 활성화, 인구 정책 개발, 저출생 대응 인식 개선 사업 등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사업들의 2025년도 집행률이 대체로 50~60%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줄줄이 이어지는데도 내년도 예산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일부는 오히려 증액한 것은 성과를 점검하지 않은 채 예산을 세운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은 도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데, 정작 스스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다른 실·국에는 구조조정과 효율화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3년 평균 집행률이 80%를 밑도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재설계 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2월 1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열린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대상 시상식'에서, 도정 전반의 문제를 면밀히 짚어내고 건설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병길 의원은 올해 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ESG 추진 미흡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경기복지재단의 사회적 가치구매 실적 저조 ▲경기도의료원의 임금 체불·퇴직연금 미적립 등 관리 부실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집행률 및 검사 실적 저조 등을 연이어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기본과 책임성을 확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특히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가 확정되기까지 일련의 논의 과정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 지역 숙원사업을 현실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유치 결정 이후에는 “75만 시민과의 약속이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조기 착공을 위한 실행 가능한 로드맵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러한 행보는 남양주 의료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도정에 각인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아울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작금의 현실을 “경기도의 미래를 포기한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청년기본소득 605억 원 ▲여성가족재단 운영비 전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59억 원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과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질타했다. “청년기본소득 폐지는 사회 진입 앞둔 청년들의 사다리 걷어차는 것” 전 의원은 먼저 사실상 폐지 위기에 놓인 ‘청년기본소득’ 문제를 거론했다. 전 의원은 “만 24세 청년들은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낀 세대’”라며, “지난 2019년부터 1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희망이 되어온 경기도 대표 정책을 예산 605억 원 전액 삭감으로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 심의에서 “에너지 인프라와 출연기관 구조는 결국 도민이 어떤 조건에서 살아가고, 일하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가의 문제”라며 에너지 복지 축소와 출연기관 인건비 감액을 함께 짚었다. 먼저 도시가스·LPG 인프라 예산을 지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민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배관 설치비를 지원해 에너지 비용 격차를 줄이고, 에너지 기본권을 보완하는 인프라 사업”이라며 “경기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수도권 내에서 가장 낮고, 일부 시·군은 50%에도 못 미치는데 2026년도 배관망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인 것은 정책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대책으로 추진해온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예산까지 50% 넘게 감액하면서 에너지 복지 확대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양평·여주·이천·안성·파주 등과 함께 광주처럼 도농복합 지역에는 여전히 가스통을 들고 다니며 난방과 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어르신과 교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확대를 촉구하며, 따뜻하고 기특한 마음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유형진 의원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해당 사업의 따뜻한 취지에 공감했다. 유 의원은 이 시범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약자분들을 위해 마련된 것임을 강조하며, 어르신 복지 향상이라는 사업의 목표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었다. 현재 이 사업은 3개 시에서 10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도비 30%, 시군비 70%로 비용이 분담되는 구조이다. 유 의원은 인구가 많은 시군에서도 수요가 상당히 많았고, 이미 16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유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비가 지원된다면 시군이 사업을 진행하기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유 의원은 어르신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이 중요한 사업의 예산이 4개월치만 반영된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했다. 유 의원은 "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AI국, 미래평생교육국, 경기도서관을 대상으로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 기반을 점검하며, 중복 사업 조정과 취약계층 교육·적응 지원을 위한 필수 예산의 복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AI국의 ‘CCTV 확대 설치 사업’을 언급하며, 해당 사업이 유사 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총 25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치안·방범 목적 CCTV는 이미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사업 간 중복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4개 시군만 참여하고 7개 시군은 특조금으로 100% 추진하고 있다면 시군의 자체 대응 여력이 이미 확인된 것”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도가 동일 목적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 세수가 녹록지 않은 만큼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편성보다는 더욱 신중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예산 재점검을 요청했다. 이후 박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0일 열린 제387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친환경급식 지원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10개월분만 편성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신 의원은 “친환경급식은 학생들의 식생활과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 사업임에도, 정작 예산은 10월말까지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됐다”라며“학교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학교는 매달 식재료를 구매·계약하는 구조이므로 제때 예산이 반영안되면 식재료 구입단가가 상승하여 학교 운영에 직접적인 부담이 따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의원은 “또한, 친환경 농산물은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기반으로 공급되는 구조인데, 31개 시·군 여건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10개월치 예산만 편성할 경우, 계약·입찰 과정에서 추후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매달 순차적으로 정산되는 구조를 고려하여 10개월분을 우선 편성했고, 내년도 추경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전국 최초로 무형유산 단독 기념일 지정을 위해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소중한 자산이다”라며 “그동안 국내외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지정한 72건의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쉬웠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유 부위원장은 “최근 전통문화와 K-콘텐츠가 융합하면서 새로운 문화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한국 전통문화의 핵심 자산인 무형유산의 전승과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된다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무형유산 기념일을 지정 및 운영하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10월 17일을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날은 유네스코(UNESCO)가 정한 국제무형문화유산의 날과 그 의미를 함께 함으로써, 경기도의 무형유산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최근 연천군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된 데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경기도의 2026년 예산이 사전에 마련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연천군이 12월 1일 자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된 것은 경기북부 산업지형을 완전히 바꿔낼 절호의 기회”라며 “그러나 지정 시점이 예산안 제출 이후였다는 이유로 본예산에 핵심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육성지구 지정 이후 경기도는 연차별 사업계획, 재정투자 규모, 핵심 추진전략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갖추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의무화한 5개년 기본계획조차 예산 삭감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도정의 준비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천연물·합성물 소재 개발 사업 안에 육성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포함해 편성하려 했으나 예산 삭감으로 일부 반영이 되지 못했다”며 “소관 상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1일 김동연 지사가 ‘달달버스’를 타고 안산을 방문해 개최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현장 소통 간담회’에 대담자로 참여해,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총사업비 1조7천억~1조8천억 원, 사업기간 약 10년이 소요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대전·부산과 함께 국토부 공모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며 국토부 종합계획 절차가 면제되고 경기도가 기본계획부터 전 과정을 주도하는 최초 사례다. 대담자로 나선 강 의원은 “이처럼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임에도 사업 구조의 취약성, 도–안산시 간 권한 불균형, 교차 회계보전에 따른 재정 위험, 초지역 역세권 개발과의 높은 구조적 연계성 등 해결해야 할 이슈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안산시는 시유지 66%를 현물로 출자하고도 의결권·운영권이 전혀 없는 구조”라며 “안산시가 정당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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