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6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는 기후재난 등 돌발적 상황에 대비해 문화유산 기록보관 체계와 복원 기반 마련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잦아진 폭우, 태풍,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소실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곽미숙 의원은 “문화유산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이 어렵다. 기록 없이는 복원도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재해에 대비한 기록 중심의 복원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도지정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디지털 정보의 수집·보존·활용 근거 마련 △경기도 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의무화 △문화유산 현황·위치·특성·변화 이력·사진·도면 등 자료 통합 관리 등이 포함됐다. 이 시스템은 향후 재난 피해 발생 시 원형 복원을 위한 즉각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국가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의회가 19일 오전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서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왕 무민공원’ 사업에 대한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한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서 의원은 이날 본회의 찬성 토론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왕무민밸리 조성사업 알선 관련 의혹에 휩싸인 의왕시장이 건진법사의 사업 부탁을 받은 직후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전씨가 김 시장에게 사업을 부탁한 지 5일 만에 의왕시가 '무민 의왕밸리 도입 관련 벤치마킹' 문서를 작성했고, 담당 공무원들이 곧바로 출장을 다녀왔으며, 이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의왕시가 주장해온 '시행사 주도'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의혹의 심각성을 더했다. &nb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의견청취안,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9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제31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결된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선희)에서 심의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서창수 의원)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선희 의원)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한채훈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 등 조례안 10건과 △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가 심사한 총 7,997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은 일부 사업에 대하여 축소·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 43건, 60억 8,373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했고, 일부 부기명을 조정하여 최종 의결했다. 이어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사임한 이용욱 총괄수석 부대표(파주3)의 후임으로 장한별 의원(수원4)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의원 총회에서 장한별 의원에게 총괄수석 부대표 임명장을 수여했고, 임기는 20일(토)부터 시작된다. 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신임 장한별 총괄수석 부대표는 백혜련 국회의원 비서관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부총괄수석 부대표를 역임했으며, 서수원도시발전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무적 능력과 의원들간의 소통능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임 장한별 총괄수석 부대표는 “2026년 본예산 심의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책을 맡아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의원님들과의 소통 구조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능력을 강화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오석규 경기도의원이 도비 2억 원을 확보해 의정부 송산권역 무지랭이 약수터 정비 사업을 추진,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마련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7일 의정부시청 녹지산림과 관계자들과 함께 송산권역 주민들의 오랜 휴식처인 ‘무지랭이 약수터’ 일대를 방문해 정비 사업을 위한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이번 정비 사업은 오석규 의원이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의 도비 예산으로 추진돼 그 의미를 더한다. 무지랭이 약수터는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이지만, 위험한 징검다리 진입로와 산책로 구간이 평탄하지 않고 잡목이 우거져 보행에 불편이 있었다. 특히 집중호우 시 계곡 범람으로 인한 수해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약수터 주변 계곡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없어 위험한 상태였다. 또한, 산책로가 평탄하지 않아 이동 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설치된 운동 기구들 역시 노후화돼 주민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오 의원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두고 “혼인이 축복이 아닌 부담이 되어선 안 된다”라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만 대출이 가능한 현행 기준은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청년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던 이들이 혼인신고 후 소득이 합산되면서 대출 자격이 박탈되고, 만기 연장이 불가해 고금리 대출로 전환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며, 사실상 신혼부부에게 금리 폭탄이 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 이내의 전세대출 이자를 소득 구간별로 최대 연 4.5%까지 지원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도 광역 차원의 이자 지원 정책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은둔형 청소년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하고, 전담 조직 지정·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김재훈 의원은 “한번 시작된 고립·은둔은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청소년기를 넘어 청년기와 중장년기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된다”라며 “청소년과 청년의 생애주기적 연결 특성을 고려한 연속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실태조사와 상담, 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종합적 대응체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2024년부터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청년은 물론 중장년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 전반의 고립·은둔 문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장민수 의원은 “그동안 진로교육은 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져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제정으로 경기도가 청소년 진로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이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라고 말했다. 특히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진로 탐색과 역량 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라며, “이를통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청소년 진로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진로는 단순한 진학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경기도 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과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이 건강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기관장과 도지사 임기가 어긋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 갈등과 정책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고, 도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일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기관장에 한해 적용 ▲임기 2년, 연임 가능 ▲신임 도지사 취임 전날 임기 종료 ▲필요 시 인수위원회 요청에 따라 임기 연장 가능 등이다. 이를 통해 기관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도정 전환기의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혜원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도정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축으로, 기관장 임기와 도지사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정책 단절과 행정 혼선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은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장애 관광을 특정 집단만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함께 누려야 할 권리이자 미래를 대비하는 과제로 강조하며 무장애 관광의 필요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2019년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오는 10월 9일부터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으로 무장애 관광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면서도 “여전히 장애인의 83.9%가 여행 경험이 없을 정도로 현실은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무장애 관광은 단순히 경사로나 화장실 설치와 같은 물리적 환경 개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장애유형ㆍ연령별 맞춤형 설계와 프로그램 확대 ▲도민 인식 개선과 따뜻한 사회적 배려 ▲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 동반가족 등 불편요인 해소를 위한 서비스 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이한국 의원은 “파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은 제38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립·은둔 중장년층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54%가 50·60대 중장년층이었다”라며 “사각지대에 방치된 중장년 고립·은둔 중장년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중장년 고립·은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경기도 또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은 추진 중이지만, 고립·은둔 중장년을 위한 전담부서도 실행계획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장년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부서 지정 및 컨트롤타워 구축, ▲경기도형 대응 모델 마련, ▲단계별 회복 지원 체계 구축, ▲지역사회 발굴·돌봄 강화 등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끝으로 “중장년은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라며 “이를 조기에 해소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는 9월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단발적인 성과가 아니라, 윤종영 의원이 꾸준히 강조해온 정책적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보호수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관계부서와의 논의를 지속해온 바 있다. 조례안은 역사적·학술적·생태적 가치를 지닌 보호수가 고령화, 병해충, 기후변화 등으로 급격히 쇠퇴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043본의 보호수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고사 사례가 증가하면서 관리 인력과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 조례는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센터의 기능 규정 △조직 및 인력 구성 △운영계획 수립·성과평가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센터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두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자문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9일, 화성시 현충공원에서 열린 제16회 호국영령 합동위령제에 참석해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날 합동위령제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위영란 의원이 참석했고, 보훈단체 회원 및 유가족 등이 함께해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 호국정신을 되새겼다. 배정수 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호국영령 앞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며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호국의 정신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이자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라는 말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영령들의 희생과 애국심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의회는 호국영령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보훈 가족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합동위령제는 추모식과 헌화·분향, 추도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업 현장에서 증가하는 전기재해 위험에 대응하고, 피해발생 시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자동화와 기계화로 전력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노후 전기설비와 안전관리 미비로 화재·감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은 인명 피해만 보상하고 농수산물 피해는 제외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수산업 생산 현장은 전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안전관리와 노후 설비 문제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전기재해는 농어업인의 생계와 농촌 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종합적인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종합 시책 수립·시행과 예산 확보(제3조), ▲농어업인의 시설 안전관리·유지보수, 안전교육 참여 등 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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