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등장시켜 건강효능이나 의료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약사법',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AI로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의 추천’이라는 행태를 띠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사실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AI로 제작된 가짜 의사·약사를 등장시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 또한 해당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2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를 통해,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정책적·상징적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행사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는 말산업 문화 조성과 안보의식 함양을 골자로 한 조례에 근거한 공식 행사”라며, “올해는 경기도와 연천군, 주한미 해병대가 함께 참여해 국제적 의미를 갖춘 상징 행사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연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점에 대해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윤 의원은 행사의 정례 개최와 동상 건립 등 그간 공유돼 온 방향성을 언급하며, 이미 형성된 사회적·정책적 공감대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행사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도정의 신뢰성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과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월 29일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도입된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 구성원의 인식과 현장 실태를 반영해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과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경기도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결과와 정책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 이근영 연구책임자는 학교폭력 대응의 교육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과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초기 대응과 예방·회복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김진명 의원은 “증거 중심의 잣대가 교권과 학생 인권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 공동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형 소공인 기술 수요-공급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현장 정책토론회'가 12월 29일, 화성시 중소기업지원센터(동탄)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소공인의 기술이 실제 거래와 시장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지원 중심 정책에서 연결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지자체, 민간, 학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소공인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경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공인팀장은 “경기도는 전국 소공인의 약 31.6%, 종사자의 34.9%가 집중된 제조업의 핵심 지역”이라며, “기술 정보 나열에 그치는 플랫폼이 아니라 실제 발주·계약으로 이어지는 ‘연결형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창호 전용기 국회의원실 사무국장도 “소공인 정책의 한계는 지원 부족이 아니라 기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의회에서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 단체와 함께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교육 예산 삭감 규탄’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삭감된 예산의 즉각적인 복원과 실질적인 재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복원했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 상당수가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았다. 학부모들은 성명을 통해 “보육 예산은 단순한 장부 속 숫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급식 질을 결정하고, 안전한 돌봄 인력을 확보하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의 핵심 기반”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예산을 가장 먼저 삭감한 것은 도민의 삶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육 교직원들은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이번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아이들의 식탁은 얇아지고, 보육 현장은 인력난과 과로로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는 보육 현장에 대한 사실상의 포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키오스크 앞에서 멈춰 선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오산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좌장을 맡은 '디지털 전환시대, 모두를 위한 포용적 사회를 향해' 정책토론회가 29일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고령층과 중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익현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층의 키오스크 이용 장벽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에서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며, “큰 글씨 도입 등 기기 표준화와 아날로그 창구 병행, 실습형 교육 확대와 배리어프리 법제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조한석 오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며, 체험형 교육의 상시 운영과 디지털 안내사 양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김동기 오산시 세교5단지 노인회 부회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유형진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여준 탁월한 전문성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유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에 힘써왔으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 4.5일제 시범사업’ 등 선심성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강력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수상 직후 유형진 의원은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이처럼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가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파수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지난 1년간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우수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윤충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에 앞장서 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실천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조례에 반영하는 등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수상 직후 윤충식 의원은 “이 귀한 상은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기도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는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지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안을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예산 반영은 202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정부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국비 교부가 1~3개월가량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연천군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신규 선정됐으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는 별도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지급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청산면의 경우 기존에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농촌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오던 지역이어서 지급이 일시 중단될 경우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정부 시범사업 전환은 정책 확대라는 의미가 있지만, 행정 절차로 인해 이미 지급받던 주민들의 소득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부 사업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인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의원에게 수여된다. 박상현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방대한 행정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디지털 전환을 통한 도정 혁신’에 주력했다.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아날로그 방식의 행정 절차를 지적하고,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정 전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조하며,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통합적인 행정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고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며, 전국 최초로 검정고시 지원을 제도화한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본 조례는 학업 중단, 경제적·사회적 사정 등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기도민이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다시 이어가고, 학력 취득 이후 학습 연계와 사회 참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검정고시 응시 및 준비 과정에 필요한 지원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활용한 학습 지원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학력 취득 이후 사회 진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자립역량 강화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검정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학력 취득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26일 해양·농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세밀하게 점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동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현안을 도정의 구조적 과제로 끌어올리는 정책 감사를 통해, 지적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 제시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거북섬 마리나 활성화와 관련해 “선석 임대에 머무는 현재 구조로는 해양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없다”며, 시흥·화성·평택을 연계한 체류형 해양레저 관광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시화방조제로 인해 바다로 직접 진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수로 활용과 항로 개방을 통한 실질적인 마리나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K-푸드 세계 확산 흐름에 비해 경기도의 수출 전략이 소극적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수출 품목의 편중과 해외시장 개척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전략 품목 발굴·수출국 다변화·중장기 수출 로드맵 마련 등 보다 공격적인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주관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입법, 예산 심사, 행정 감시 등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을 균형 있게 수행하며 도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점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다. 양 의원은 최근 3년간 교통안전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위험 교차로 개선,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 보행자 보호구역 정비 등 생활안전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했고, 장마철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 사업과 재난 대응 체계 점검에도 힘써 왔다.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이용자 안전 관점의 정책 개선을 주문하는 등 현장성 있는 활동도 이어왔다. 특히 양운석 의원은 경기도청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도 예산의 편성·집행 전 과정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며 꼭 필요한 민생·안전 예산이 우선 반영되도록 역할을 해왔다. 단순한 증액·삭감이 아니라 사업의 실효성과 도민 체감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3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2025년도 광역 공공버스 도내간 신규노선 신설’과 관련된 용인시(양지면-판교역) 신규노선 신설 추진상황을 업무보고 받고 노선확정 및 운행개시까지 후속절차를 점검했다. 이번 2025년도 광역 공공버스 도내간 신규노선 신설은 출퇴근 시간대 광역 이동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됐다. 특히, 양지면-판교역 노선의 경우 도내 주요 생활권과 고용거점을 보다 촘촘히 연결하고 통행시간 단축과 정시성 개선을 통해 도민의 체감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행경로를 조정하고 운행거리·운행대수 등 운영계획의 합리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용인IC 경유로 진출입 체계를 정비해 양지-판교 간 운행시간을 단축하고 출퇴근 광역버스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김영민 의원은 “양지면을 포함한 용인 동부권은 생활권과 통근권이 이미 광역으로 연결돼 있고, 판교권 통근 수요 또한 꾸준히 누적돼 왔다”며 “노선이 선정된 만큼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도와 경기교통공사, 용인시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입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26일 한 해 동안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경기도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경기도의회가 매년 도의원을 대상으로 조례 제·개정 실적, 행정사무감사 활동, 예산 심사 성과,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2025년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점검, 산하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제기, 형식적 행정 관행에 대한 개선 요구 등 정책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한 사업, 집행률 부진 사업, 제도는 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단순 지적을 넘어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동물복지·해양·농업·축산 분야 등 현장성이 강한 정책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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