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위탁사업의 방만한 예산 구조와 연구진 인력 공백 방치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정책연구의 질과 성과는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안정적인 연구 인력 관리에 달려 있다”며 “실제 연구를 책임지는 외부 박사 인력들의 인건비 총합보다 단기 연구지원 인력 1명에게 전체 예산의 41%가 편중되는 기형적인 예산 설계가 결산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해당 인력의 중도 퇴사 이후 수개월간 인력 공백을 방치해 결국 사업 집행률이 72.8%로 저조하게 마감되는 등 집행부의 안일한 사업 관리가 확인됐다”며 “향후 연구용역 발주 시 행정안전부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철저히 준수하고,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양질의 연구 결과가 도출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 과정에서 처벌 중심의 대응을 넘어 학생 간 관계 회복과 교육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적 해결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심의위원회 심의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법적·행정적 절차에 치중돼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관계회복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교육감의 책무에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학교장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 교육 실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책무에 화해중재 및 관계회복 지원 사항을 추가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경기도의 ‘안전지향적’인 성과관리 행태를 지적했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각각의 ‘성과관리’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질의에서 황 부위원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을 일례로 들었다. 이 사업은 예산 26억8천만 원 중 15억3천만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저조했고, 자체평가에서도 '미흡'을 받았다. 다만 이용자는 2024년 6개 시군 10명에서 올해 4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사업으로, 황 부위원장은 "사업이 잘 되면 다음 해에는 사업량을 늘려 확대 편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해서 편성하는 안정지향적 경향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건강국 소관 질의에서 황 부위원장은 성과지표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관행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꼽혔다. 2024년 실적이 29개소였는데도 2025년 목표는 그보다 낮은 22개소로 설정됐고, 실제로는 37개소를 운영해 성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1일 열린 제391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사실상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으로서의 마지막 공식 발언에 나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책의 연속성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경기형 교육자치 실현 ▲학교 안전 강화를 지난 4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로 꼽았다. 먼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해 이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외쳐왔다"며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 정원 증원안 통과 등을 통해 이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결실을 맺기까지 함께 노력해 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구리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남은 절차도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형 교육자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의 교육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이 스스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에 열린 2025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ㆍ관리 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언급하며 지원대상 확대와 지급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에서 벗어나 자립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처음 시행됐다. 총 4억 2,850만 원(국비 3억 8,473만 원, 도비 1,314만 원, 시군비 3,064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4,400만 원에 그쳐 집행률은 10.2%에 불과했다. 당초 지원 목표 704명 가운데 실제 지원 인원은 85명에 머물렀다. 최만식 의원은 “사업 시행 시기가 지난해 11월로 늦어 실제 사업 기간이 짧았던 영향도 있지만, 집행 부진의 근본 원인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지원 기준에 있다”고 짚었다. 현재 지원대상이 생계급여 수급자에 한정돼 있어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상당수 자활사업 참여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저조한 현장 실집행률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20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6개 시·군 11개 시장에 총 59억 9,600만 원의 예산을 교부하여 집행률 100%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4월 말 기준 각 시·군 현장에서 실제로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실집행률은 고작 6.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시·군에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해서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서류상으로는 예산 집행이 완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상인들과 도민들은 언제 공사가 시작되는지조차 모르는, 현장과 행정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실집행률 저조의 원인으로 예측 불가능한 예산 매칭 구조와 행정 절차의 지연을 꼽았다. 경기도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시군이 이를 당해연도 본예산에 담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1일 노동국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범 사업가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 4.5일제 사업의 저조한 참여 인원과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내 75만 개 사업장 중 55만 개가 30인 미만인데, 당초 80인 규모의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다 보니 예산이 남아도는 촌극이 벌어졌다”라며, “이는 현장의 산업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정책 설계의 구조적 결함을 야기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국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해명하자, 이용호 부위원장은 이를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단순히 서류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참여 배제 조항을 없앴을 뿐, 하루하루 생존이 급급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대기업은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고 하청업체 노동자는 5년을 꼬박 일해야 그 돈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1일 진행한 2025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2025년 예산 실집행률 94.2%, 총 819건, 14,4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사라져야 할 사업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다시 태어나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도민들은 공공보건의료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에서 공공보건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에 달했고,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6%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무료이동진료사업과 같이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8%로 조사됐다. 정경자 의원은 “이 수치는 단순한 선호 조사가 아니다”라며 “경기도민들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이동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사업관리 체계를 점검하며, 단순한 집행률이 아닌 도민 체감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사에서 세출 집행률은 99.7%에 달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 기준으로는 불용률 30% 이상 사업이 46건, 불용액이 약 246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농촌신활력플러스,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등 주요 사업에서 미집행 예산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시군 교부 실적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사업 추진 상황과 농업인의 체감 성과까지 확인하는 실집행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의 실집행률이 60.4%에 그치고, 인허가·실시설계·관계기관 협의·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인 일정과 절차를 반영한 계획 수립과 사업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불용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체계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형평성 문제를 점검하며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참여자와 참여 의료기관이 크게 늘어난 만큼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신 성공률과 치료 지속률, 참여자 만족도 등 핵심 성과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공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10년 가까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 한의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일부 시·군 난임부부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완규 의원은 한방 치료와 양방 치료의 연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일 열린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간병SOS 프로젝트의 저조한 집행률과 시군 간 사업 편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날 복지국 노인복지과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간병SOS 프로젝트 시군별 참여 현황에서 고양시의 집행 실적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는 도비 1억 8천만 원이 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이 0건으로 나타났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2026년도 사업에는 고양시가 제외되고 포천시가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고양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장애인과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돌봄과 간병 지원 수요가 높은 곳인 만큼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전체 사업 집행률이 44.2%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사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정책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및 가족돌봄 지원, 긴급돌봄 운영지원, 노년기 전환지원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운영과 수행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영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아울러 도 및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관련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경기도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선구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은 단순한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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