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24일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인 또는 단체에 교부되는 보조금이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특히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보조금 운영편람'이 개정되면서, 강사료 지급에 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는 등 오히려 단체 내부 구성원에 대한 보조금 부당 수급의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방보조금은 교부받은 법인 또는 단체 내부의 인건비를 집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특정 단체에서 보조 진행이라는 항목으로 내부 구성원에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만약 그러한 방식이 허용된다면 과연 시민들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홍 의원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의 철저한 감사를 거쳐 모두 환수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24일 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작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언급하면서 “지속적인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독점으로 인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시행이 미비하다”며 “사모펀드의 이익화로 적자노선 감축 등 교통복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자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사모펀드 견제방안 및 공공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운영기준 및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수원시 버스기사 임금 수준을 서울·인천과 비교하여 현실화 시켜 버스기사 충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며 버스기사 임금이 점차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김은경 의원(국민의힘, 세류1·2·3·권선1)은 2021년 택시업계가 주도하고 수원시가 지원하여 개발한 민관협업 플랫폼 ‘수원e택시’의 운영 현황을 알리고 활성화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은 24일 열린 제379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청년체육국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시설 관리 미비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세철 의원은 수원종합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수원FC(축구), KT WIZ(야구)의 경기를 보러 오는 시민들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지만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며, 동시에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 주차 관리자 배치 등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에 개관한 광교복합체육센터 내에 입점해있는 아이스링크장의 경우 펜스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매트가 정식 규격보다 두꺼우며, 스펀지 강도가 높아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이 높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살피며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나갔다. 나아가 오세철 의원은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가 있지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인증센터가 전무하다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날 질의 마무리에서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함을 최우선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4일 수원시청 복지정책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임시회 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질의 하며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없음을 지적했다. 해당 부서 뿐만 아니라 조례가 제·개정이 되면 그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지 않다며 안타까워했다. 시민에게 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또한, 제378회 5분 자유발언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무분별하게 늘린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인해 인도조차 없는 열악한 통학로도 개선이 시급하므로 이면도로 내 보행로 폭을 고려해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3일 수원시청 안전정책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조물배상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이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하며 계약 시에 공동도급이 아닌 단독계약으로만 할 수 있도록 검토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보험 보장 범위 표 자료를 비교하면서“우리 시는 보상 범위 및 내용이 애매모호하며 추상적인 것이 많아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과업지시서를 재검토하고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지적사항 외에도 김 의원은 좋은 사례를 들며 수원시에서 적용하면 좋을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인근의 안산, 안양, 의왕에는 있지만 수원에는 없는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지적하며 만석공원 내 부지를 제안했고 관련 부서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노란색 횡단보도가 야간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은 형광물질을 도포하고 그늘막은 눈에 띄는 노란색으로 교체하는 것을 제안하자 담당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24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안전교통국과 도시안전통합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기사 충원 및 수원버스기사 임금 현실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출퇴근 시간 예약제로 운행되는 광역버스 확대와 함께 당수지구 신규 입주자들이 많아졌으므로 서울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 증차를 요청했으며, 당수지구를 회차하는 시내버스노선이 호매실역 예정지까지 연장되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이 차량은 보유하고 있으나 기사가 부족하여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이에 따른 기사증원을 요청했으며, 수원시 버스기사 임금 수준을 서울·인천과 비교하여 현실화시켜 버스기사 충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을 요청하며, 버스기사 임금이 점차 현실화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주차난이 심각한 호매실 원도심 빌라 주택가 시민들이 극심한 주차난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공영주차장 건립을 요청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 2)은 24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안전교통국과 도시안전통합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외택시 불법영업 단속 강화 및 사모펀드 이익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먼저, 수원도시공사 운영적자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20년 가까이 주차요금을 동결해 온 만큼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청했으며, 관외택시 불법영업 적발 건수가 많은 만큼, 수원시 택시업 종사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단속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작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독점으로 인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시행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사모펀드의 이익화로 적자노선 감축 등 교통복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자각하길 바라며, 사모펀드 견제방안 및 공공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운영기준 및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이찬용의원(국민의힘, 권선2동·곡선)은 24일 문화청년체육국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시설 부족 문제의 대안으로서 소규모 체육시설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찬용 의원은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남수원 지역 종합체육관 건립 문제를 언급하면서 “종합체육관 건립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종목별 소규모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내 체육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체육진흥과장은 “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대체 부지를 모색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 등 시기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남수원 지역 축구 및 족구 동호회에서 퇴근 후 활동 장소가 부족하여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역 주민들이 외지로 경기를 나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체육인들을 위한 활동 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23일 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은 뒷북 치는 재난안전문자, 송전탑 지중화 계획 조속 수립, 중대재해사고 대비 대책,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대비 대책 이날 감사에서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버스파업 등에 대해 재난안전문자가 늦게 발송되는 것을 지적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빠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수원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송전탑으로 발생하는 전자계가 인체에 유해하며 특히 소아암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며 “입북초 옆뿐만 아니라 서수원 내 학교 주변 송전탑 지중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은경 의원(국민의힘, 세류1·2·3·권선1)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물망구조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위험하다”며 “위험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수원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4일 대외협력사무소와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은 대외협력사무소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및 공무직·임기제 공무원 등의 처우 개선, 청년 해외일자리 사업 적극 추진, 국제교류센터의 미비한 성과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대외협력사무소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언급하면서 “주간활동보고서와 업무추진비 사용날짜와 다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며 “수원시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은 수원시 소속 공무직의 지위에 대해 질의하면서 “병가사용과 관련하여 공무직에게만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는 건 불평등하다”며 “공무직을 비롯한 임기제 공무원 등의 처우를 일반공무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제교류센터를 통한 청년 해외일자리 사업에 대해 추진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해외 유관기관과 협력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은 24일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예산 전액 삭감에 따라 수원시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가족부가 각 지역에서 자살·학대 등을 겪는 위기청소년들을 돕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 선도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청소년들의 안전과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 선도 사업은 위기 청소년 심층상담 및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위기청소년 보호 및 발굴을 위한 청소년 전화 1388 운영,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미영 의원은 “청소년들의 안전과 보호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식해야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등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청소년들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수원시는 일부 국비로 운영되던 청소년 활동 사업과 선도 사업 등의 청소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만9세~만24세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급하면 개인 선호에 따라 위생용품을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오혜숙 의원은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전년도에 비해 2023년도 사업 신청률이 증가했으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계속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청년청소년과장은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예산으로도 지원되지만, 간혹 후원 물품으로도 많이 들어오는 품목이다 보니 신청률이 저조한 면이 있는 것 같으며, 아이들이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계속해서 동에 도움을 요청하고 홍보를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깔창 생리대의 비극이 되풀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3일 도시정책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은 수원시에는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수원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업무 지원 및 지도 감독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5명의 주택관리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들은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1만건 이상의 민원상담을 처리했다. 권 의원은 “이분들 덕분에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체계가 구현 되가고 있다”며 격려와 칭찬을 아까지 않았고, 현재는 시에 두고 있는 기능을 구 단위로 확대하여 현장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사안 등에 대해 더욱 빠르고 넓은 범위의 지원방안을 제안했고, “전문직 채용 범위를 확대한다면 전문 분야에 대한 민원 처리 만족도가 향상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정종윤(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동)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은 23일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도지구 지정 재검토를 요구했다. 수원시에는 19개 구역이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2003년 일괄 지정된 18개 구역이 팔달산을 중심으로 원도심에 몰려있다. 정 의원은 “고도지구로 지정된 구역 대부분은 노후주택단지이다”면서, “도시밀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년째 규제가 지속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고도지구 지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고, 관계공무원은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은 경기도 승인을 받아 내년 상반기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은 지난 23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입북초 옆 송전탑 지중화 계획 및 봉담과천도로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고색역 4번 출구 개통시 고색육교가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이에 대한 철거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했으며, 서수원 내 학교주변 송전탑에 대해 송전탑으로 발생하는 전자계가 인체에 유해하며 특히 어린이 소아암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 또한 발표됐기에, 입북초 주변뿐 아니라 학교주변 송전탑 지중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봉담과천도로 방음시설 미설치 구간에 방음시설 설치 등 내년도에는 반드시 소음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